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대상은 총 8개 사업이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Amec 등이 MRG 사업의 민자고속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천안-논산 구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주식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20.33...
작년 MRG를 지급 받은 민자사업은 총 45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손실을 보전 받은 사업은 인천공항철도 1조 3,776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 57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순이다.
3MRG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수요 예측 실패로 보전금액이 늘어나 재정손실이 커지면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사업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 3,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1,255억원), ▲지자체사업에서는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연평균 52.26%에 불과했으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같은 기간...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2.62배(7,6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2.12배(9,100원)로 그 뒤를 이었다.
민자도로 통행료 액수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10,100원으로 최고가였고, 천안-논산고속도로가 9,100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7,6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6,500원 순이었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서해안 고속도로) 등 16개 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내년 9월부터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사업별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재정지원 합계가 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1조3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1조90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조원) △서울-춘천고속도로(98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일시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 10년 간 민자 운영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총 9648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 4334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3795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45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1203억원 등 대부분 고속도로민자 운영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황영철 의원은 “MRG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협약...
다음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458억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적자보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중이다.
용인 경전철과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은 사업재구조화로 MRG 계약 내용을 바꿨고 서수원...
한편 맥쿼리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외에도 곳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4.1%), 우면산터널(36%), 백양터널(100%), 천안-논산고속도로9(60%), 수정산터널(100%), 마창대교(70%), 서울-춘천고속도로(15%), 부산항신항 2-3단계(30%) 등 전국 주요지역 12곳의 SOC에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을 제외한 11곳에 MRG가 적용되고 있어 용인~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10곳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본선 영업소가 주차장과 파고라, 벤치, 운동 기구 등을 갖춘 졸음쉼터로 거듭났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 (31%)을 차지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자도로 휴게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찰 및 천안논산 민자법인과 협력해 4곳의 기존 영업소에 졸음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민자법인에서 1.5억 투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용지보상비 일부와 연육교 1공구 공사비 일부를 도로공사가 부담하고도 이 도로가 민자 업체로 넘어간 뒤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밖에도 천안~논산구간에서 563억원, 대구∼부산구간에서 826억원, 일산~퇴계원 구간에서 83억원, 부산~울산구간에서 투자비 미정산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도로공사가 2626억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62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66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4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435억원이다.
이한성 의원은 “민자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 MRG 사업을 재구조화해 재정 지출을 줄인 사례를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손실 보전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9100억원이 넘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350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도 2400억원을 보전해 줬다.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민자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2002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4882억원으로...
서울에서 내려올 때 민자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 대신 호남고속도로 지선(천안~대전~논산)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조금 아낄 수 있다. 다만 민자도로로 오는 거리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오를 수 있다. 자동차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인터넷과 엑스포 현장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엑스포 입장권은 당일 보통권 대신...
입점 수수료율은 커피 등 음료가 매출의 50%, 호두과자 등 즉석식품이 45% 식당은 무려 55%에 달한다. 비싸다고 비난을 받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율이 30%대인 것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턱없이 비싸다.
민자고속도로는 정도가 더 심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커피와 호두과자는 매출의 60%, 기타 즉석식품은 57~58%를 수수료로 거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80.9㎞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당 건설비는 184억1000만원으로 더 많았다.
또 경실련이 작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1조350억원 가운데...
새만금방조제·11개 지방공항·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민자도로 등의 국책사업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권 말기라는 특수를 노린 정치권 등의 포퓰리즘식 복지논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수록 재정건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