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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지원과 금융...

2023-01-01 12:00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2022-12-21 21:13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공소유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실제 이 재판관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시점이 임박한 만큼 국회의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2022-12-21 15:27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2022-12-21 14:01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이르렀다”며 “이번 두 협회의 단일화와 협회의 법정 단체화 입법 추진을 통해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척결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2022-12-15 15:18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마르틴 비스카라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패 척결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으로 맥없이 탄핵당했다. 탄핵 국면이던 2020년 10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비스카라에 대한 지지율이 78%에 달했음은 탄핵이 일반적...

2022-12-14 05:00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대회'를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제16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이 단체는 본 무대 옆에 '10·29 참사 유가족대책본부'도 마련했다....

2022-11-26 18:10
“야근하기 싫으면 나가”...머스크, 트위터 직원에 ‘최후통첩’

17일 오후 5시까지 결정하라고 통보비용절감과 불만 세력 척결 차원트위터 블루 서비스 재개 29일로 연기테슬라 뒷전 의구심도…“최근 후계자 물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 직원들에게 야근하기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보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릴 시간은 단 이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핵심...

2022-11-17 14:43
‘왕치산 측근’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 기율 위반 혐의 조사받아

블룸버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금융권의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지만, 고위급 인물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며, 인민은행이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에 직면한 시기에 판 부행장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궈수칭 인민은행 부총재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내년 초...

2022-11-06 17:13
손병두 이사장 “불공정거래 척결·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이내믹한 거시환경의...

2022-11-03 10:23
“尹정부 퇴진” vs “李 구속하라” 또다시 꽉 막히는 주말 서울 도심

이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 예정이다. 경찰은 약 1만명의 참석자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계도 도심 대규모 집회에 가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022-10-29 16:30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ㆍ야 충돌… 일부 상임위 '파행'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복귀 후에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쟁을 벌였다. 외통위에서는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과방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애초 불참 입장을 번복해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2022-10-24 20:45
"이재명 구속"VS"윤석열 퇴진"…보수·진보단체 대규모 집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3000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오후 5시 기준)이 집결했다.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는 오후 4시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윤석열...

2022-10-22 21:54
서울 세종대로 '보수vs진보' 대규모 집회…"아직까지 충돌은 없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 추산 3만2000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2022-10-22 17:28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또 그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거악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는 이름 없는 시민들이다. 검찰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소소한 문제들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형사부보다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조사부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다. 그래서 형사부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

2022-10-20 15:10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민생 국감' 이라는 피켓을 들고 국감장에 입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산자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산자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2022-10-20 11:56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하는 만큼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대책도 내놨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6 11:36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성장보다는 안정, 시장에 의한 자율성보다는 부패 척결과 관리 감독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경기순환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 가운데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는 게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론까지는...

2022-10-05 05:00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넉 달간 젊은 조직으로 세대변화를 모색하고, 금융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제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해 금융권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격려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에 여전히 서민들은 시름 겨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금감원이 조금만 더 '금융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2022-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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