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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이라며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2022-11-27 17:3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불이익 처분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11-26 09:00
  •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고 이를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어 차관은 또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와 운송업자 간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고...
    2022-11-25 16:07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2022-11-24 15:33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플랫폼 공급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혜택과 보호를 위해 택시기사의 신속한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2022-11-24 10:28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황 대표는 “0.23%의 처우는 개선됐지만 서비스의 질을 거론하기는 민망한 수준이다. 나머지 99.7%의 민간 돌봄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애초 서사원이 설립 당시에 세웠던 목적인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2-11-23 16:41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19 09:00
  •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이어 “계약금 채무가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질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라며 “결국 원고들의 처우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이 2177억 원, 금호건설이 323억 원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2022-11-17 11:28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2-11-16 14:42
  • 크레버스, 3분기 누적 매출액 1707억…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
    크레버스, 3분기 누적 매출액 1707억…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
    회사 관계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포함해 신사업 개발과 운용 전문 인력 확충, 현장 최일선에서 브랜드 통합 시너지 실현에 나서고 있는 학원 강사와 임직원 처우 개선을 진행했다”며 “합병 시너지 기반 마련을 위한 본사와 연구ㆍ개발(R&D) 센터 통합 이전, 학원 시설 정비 등을 실행하며 올해 3분기까지 비용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충국...
    2022-11-14 16:51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교섭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선 세아제강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101개사 중 노사문화대상에 신청한 2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해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2개사, 장관상 6개사 등...
    2022-11-14 12:00
  • 현대모비스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공식 출범
    현대모비스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공식 출범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지위를 갖는 만큼 신규 입사자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현대차와 기아 차량 구매비 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현대모비스는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에 대한 총 700억 원의 현금 출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정 사항을 공시한 데 이어 신설 통합계열사 사명을 확정 발표하는 등 통합계열사...
    2022-11-14 11:00
  •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바뀐 법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사업주와 일일이 논의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샵솔은 소상공인의 직원 채용부터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법적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법적인 이슈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샵솔 같은 정기구독 서비스에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현재...
    2022-11-13 17:00
  • 독감·코로나19 ‘트윈데믹’ 온다는데…“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독감·코로나19 ‘트윈데믹’ 온다는데…“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접종기한은 이달 16일까지며 희망자는 기한 내 자부담으로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용산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종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나섰다. 대상자는 폐렴구균, 독감, 코로나 백신 등을 동시 접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22-11-12 08:00
  •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겉으로는 라이더의 처우를 개선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하지만, 홍보 목적이 강한 만큼 라이더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내세운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인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대표는 “국토부는 보험ㆍ면허ㆍ계약서 확인, 라이더 쉼터 설치 등으로 인증을 해준다”며 “요건 자체가 너무 상식적이라...
    2022-11-08 15:46
  •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하루 2만7000대 목표…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개 증차목적지미표시제도 추진·승차거부 단속 추진운송수입금 동결 등 기사 처우 개선 담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45년 만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고, 법인택시 운행을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해 택시 총 7000대를 늘린다.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과...
    2022-11-08 11:25
  • "택시부제 45년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택시부제 45년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하루 2만7000대 목표...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올빼미 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개 증차목적지 미표시제도 추진·기사 처우 개선 담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은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2022-11-08 10:00
  •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입석 4802명…정부, 연말까지 입석 해소 추진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입석 4802명…정부, 연말까지 입석 해소 추진
    이에 대광위는 증차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상향 등 지원 확대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탄력적인 증차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운전기사 처우가 양호한 국토부 준공영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매일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2022-11-07 11:32
  • 오늘 밤 10시부터 카카오T 심야 탄력호출료 최대 5000원
    오늘 밤 10시부터 카카오T 심야 탄력호출료 최대 5000원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출료가 부과되면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차거부가 없어지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제 해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시행되면 서울시 등 택시...
    2022-11-03 16:02
  • 한진-한진택배대리점협회, 택배사업 발전 위한 상생 협약…택배상생기금 조성
    한진-한진택배대리점협회, 택배사업 발전 위한 상생 협약…택배상생기금 조성
    또한, 택배기사 처우 개선 지원, 우수 집배점 포상 등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집배점 네트워크 확충에 필요한 기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양측이 함께 워크샵을 실시한다. 특히 택배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 터미널 오픈 전까지 안정적인 운영과 물량증대를 위한...
    2022-10-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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