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대피 시설에서의 물품 분배에서의 불공평한 처우, 노인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시설 및 위생 물품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 보장 및 직업전환에서의 노인 배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해되기 쉬운 노인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지만, 장병 처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자리이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 기존 1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5년엔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반대할 국민은...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후년엔 봉급이 15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은 55만 원이 돼 200만 원을 넘긴다.
장교·부사관 등을 위한 복무장려금과 대상도 늘린다. △장려금은 장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은 대학 재학...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66억 원을 들여 얼음정수기 1만5000대도 부대에 배치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3000억 원을 투입해 녹물 관사...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행 대비 연 400만원↑가족돌봄청년 지원책도...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요청
국민의힘은 22일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재판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여가부 감사를 공익 신고자 A 씨를 겨냥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여가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A 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근로자는 사업주에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구체적으로는 ‘월 급여 증가(23.6%)’가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단축(19.5%) △동료 인원 감축(14.5%) △처우 및 근무 환경 악화(13.0%)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11.7%) 등이 뒤이었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월 급여 인상’에 대한 응답률이 30.0%, 25.7%로 가장 많았으나 30대는 ‘처우 및 환경 악화(24.6%)’, 40대와 50대 이상은 ‘근무시간 단축’을 각각 32.1...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처럼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일본은 ‘종신고용’ 관행 때문에 노동력의 순환을 위해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산업계에서는 1990년 전후에 많이 채용했던 거품(버블) 경제 세대가 60세 정년을 맞이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서류 전형 결과는 순차적으로 안내되고, 직무 및 문화적합성 인터뷰는 서류 합격자 일정에 맞춰 온라인 및 화상으로 진행된다. 처우협의는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되고 일부 포지션에 대해서는 과제 전형도 진행한다.
토스뱅크 현업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분을 위한 ‘프라이빗 네트워킹 세션(8월17~18일)’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는 국내 재계 주요 기업 대비 빈약했던 처우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직원 대비 인상률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최근 5년 간 미등기 임원 총 보수 인상률은 51.92%로 집계됐다. 기아는 31.72% 상승했다.
2018년 말 3억8900만 원이던 미등기 임원...
정부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업종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하지만 인력 부족의 원인이 이러한 처우 문제에만 있다고 한정 짓기도 어렵다. 소규모라 ‘가족 같은’ 분위기는 ‘시키면 하라’는 구시대 가부장적 문화로 변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인다.
A사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직 또는 퇴사 욕구 상승 등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베트남 인력을 모집해보기도 했으나 언어·교육 문제로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인데, 충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건 공급자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소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LG전자도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를 축하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모든 가구에 세탁·건조 전자제품(워시타워 컴팩트)을 기부하고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에도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무상 지원했다.
입주식에는 입주 예정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함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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