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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부산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도 챙겼다. 같은 날 윤...

2024-04-07 14:41
尹 140분 면담한 박단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비판

앞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2시간 20분 가량 이어진 이 날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관해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현 의료 체계 문제점을 경청하며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24-04-04 20:06
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 가능성'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때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고 짧게 글을 남겼다.

2024-04-04 18:43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박 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이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2024-04-04 18:05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대화를 제의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2024-04-04 17:21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대 편중 완화를 위한 처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의사 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과학인재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민간과 함께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3 16:11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은 50건, 기타 법 위반은 103건이다.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2024-04-03 12:00
“다른 업종 억대 연봉 쏟아지는데”…탈(脫)건설 우려에 뒤늦은 '달래기'도 무용지물?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③]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직업 특성상 전문성도 있고,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한 분야이므로 타 업종으로 전환이나 이직이 다른 곳과 비교해 더 어렵다”며 “건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을 다루는 기술의 특수성 등을 높이 평가해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06:0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7:08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한편, 정부는 의·정 갈등과 별개로 전공의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전 통제관은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

2024-03-28 14:50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2024-03-27 14:24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선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2024-03-27 11:32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2024-03-26 15:24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2024-03-22 13:43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2024-03-22 09:55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가업 승계 문제를 거론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못한다.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2024-03-20 17:12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2024-03-18 14:29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2024-03-18 08:44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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