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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2024-07-07 17:25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출석요구를 확인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2024-07-07 17:13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행정처분 철회 등에도 출근율 8%…추가 대책 주목사직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4-07-07 14:56
상장사 ‘자사주 EB 발행’ 줄줄이…주주가치 제고 어디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목적과 주식 가치 희석 영향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보다 자사주를 EB로 전환해 기업 이익에 활용한다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개정안 시행 전 자사주를 EB 발행에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향후 EB로 전환된 자사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업...

2024-07-07 10:38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다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고, 특히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일지라 할지라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2024-07-06 08:00
박중훈, 2번의 음주운전 자숙 근황…“2~3년 조용히, 괴롭고 후회돼”

당시 박중훈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4-07-05 22:52
한동훈 “김건희 문자, ‘사과 어렵다’는 취지였다”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동훈 후보 측 신지호 캠프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김 여사를 향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 불가론’이...

2024-07-05 17:55
라인게임즈, 개발 자회사 3곳 흡수합병…“경영 효율성 제고”

레그도 지난해 출시한 콘솔 게임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이 흥행에 실패하며 올해 초 콘솔 개발팀이 해체됐다. 라인게임즈는 보유하고 있던 라인넥스트 미국법인(LINE NEXT.Inc) 주식 294주를 약 9억 5000만 원에 라인넥스트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비핵심자산 매각’이다.

2024-07-05 15:24
韓,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사적방식 논의 부적절"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 여사로부터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적 창구로...

2024-07-05 14:28
[속보]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효성 경영 관심 없어…지금은 싱가포르서 제 사업 중"

조 전 부사장은 "상장 건은 처분이 비교적 쉽지만, 비상장법인도 있어 형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기후변화,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글로벌 경제 산업 동향에 맞는 여러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05 12:14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또 블룸버그 통신은 또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로 미국과 독일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처분 가능성과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도 들었다. 독일과 일본 정부가 범죄 혐의 등으로 압류했던 가상화폐를 시장에 처분할 수 있고,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14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상환받은 뒤 이를 시장에 팔...

2024-07-05 10:42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지난달 27일 이뤄진 청문에 대한 조서 작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서를 받은 뒤 사업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업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청문 주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단계로 간다"면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4-07-04 19:10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

2024-07-04 15:24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앞서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올해 3월부터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영구처분 시설로의 인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의체 운영을 공식화했다. 오영석 한수원 방사선환경처장은 "협의체 참여기관이 겪는 방사성폐기물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2024-07-04 14:19
‘들고 있다 낭패 볼라’ 네이버 자사주 ‘매도 러쉬’

앞서 네이버는 자사주 중 약 7%에 해당하는 24만6620주를 처분한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 당일 종가 16만29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0억 원 규모다. 처분 목적은 ‘직원 대상 자기주식 지급’이었다. 교부 대상 인원수는 8369명이므로, 직원 한 명당 30주를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네이버는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삼성증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시 이전 5거래일간...

2024-07-04 08:40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2024-07-03 20:32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당시 영상에서 '전투토끼'는 B 씨에 대해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있다. 그중 한 명"이라며 "B 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한 사이다. 최근에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2024-07-03 17:14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2024-07-03 11:12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07-03 10:25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게다가 고창군은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고창군은 고창경찰서로부터 토석채취업체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0년 11월이 돼서야 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다....

2024-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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