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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돋보기] 흥아해운, 적자 사업 구조ㆍ과다 채무 해결 시급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1배에서 이듬해 0.2배로 낮아졌고 이후에는 적자로 산출이 어렵게 됐다. 또 선박 인수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과 외환 손실, 자산 손상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급증했고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흔들었다. 흥아해운이 2017~2018년 2년간 지출한 이자가 632억 원이다. 아울러 작년 3분기까지는 전년보다 7.2% 늘어난...

2020-01-09 15:40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상 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2020-01-05 15:00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산재보험법...

2020-01-05 09:00
ASF 조기 성과? 축산농가 과한 방역 '울상'

한 한돈농가 관계자는 "SOP 매뉴얼 상 살처분 반경 범위를 넘어서 살처분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살처분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입식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돼지 구제역 대응에서도 정부가 농가들에게만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백신접종...

2019-12-29 13:04
국토부,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3개 기종 311대 리콜 조치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처분을 했다. 역시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

2019-12-27 06:00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2019-12-25 09:59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A 씨는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가 추락했다....

2019-12-16 06:00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 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 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2019-12-09 11:15
청호컴넷, 자회사 실적 악화에 울상

앞서 1월 대왕제지는 경기도 군포시의 공장 지역이 관리계획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다. 규모는 78억 원으로 자산총액대비 12.19%에 달한다. 당시 회사는 “조업 중단일 뿐, 폐지는 아니다”라며 재개 의지를 보였지만, 손실이 누적되면서 7월 영업중단을, 15일 파산을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지 제조업 전방위 산업의 업황 악화로...

2019-11-18 19:00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백신 접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더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돼지는 전수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소는 검사 농가 수를 1600농가에서 5000농가로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채혈 검사를...

2019-11-12 14:30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2019-11-01 06:00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늘어나는 코인 상장폐지…대비책은?

예컨대 베이직어텐션토큰 팀이 개발한 인터넷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BAT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팬을 만들며, 월간 이용자가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명의 유튜브 제작자와 3만3000명의 웹사이트 운영자, 1만5000명의 트위치 스트리머, 2만8000명의 트위터 계정이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2019-10-23 05:00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하고...

2019-10-21 09:50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과로 탓, 업무상 재해"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했으나 재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 씨의 뇌경색 발병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도면 2차 납품일이 확정되면서 1차 때와 같이 야근과 휴일 근무를 계속해야 할 상황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2019-10-20 09:00
[자본시장 속으로] 핵심가치와 확실성의 철학

‘품질’이 핵심가치인 회사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품을 회수하고 조건 없이 보상해줄 것이다. ‘신선함’을 핵심으로 여기는 식당은 당일 식자재가 남을지라도 과감히 처분할 것이다. 이렇듯 핵심가치란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으로, 주로 애매한 사정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한다....

2019-10-09 17:07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했지만…대다수 재건축 단지엔 '그림의 떡'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철거→착공’ 단계를 거쳐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주와 철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거나, 주택(조합원 분양)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으려는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주 기간은...

2019-10-04 06:20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사사례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됐다. 박 옴부즈만이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옴부즈만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절감해서이기도 하다. 그는 “각 부처와 협의할 때 옴부즈만 기관...

2019-10-04 06:00
"휠너트 풀릴라" 현대차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 리콜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의 경우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중 가능성이 확인됐다....

2019-10-01 11:00
[금융안정] 경고등 켜진 금융안정, 북핵사태 이후 첫 주의단계 진입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배율도 4.7배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9.5배)과 견줘 큰 폭 하락한 것이다. 금융권 연체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인 가운데 상호금융만 증가했다. 2분기(4~6월) 현재 시중은행 연체율은 0.30%로 직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1.88%로 전분기보다 0.08%포인트...

2019-09-26 11:00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과 거부…"모든 수단 동원 맞대응"

이어 "2016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본안 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김 군수는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9-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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