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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00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실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2024-02-29 09:37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2024-02-29 09:25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9 06:00
  •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2024-02-28 19:27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가령 딥페이크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2024-02-28 17: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처벌된 적 없었던 조항 때문에 의사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다"면서 "그런 부분과 시대변화를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8 15:3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제품 가격인사 담합으로 7억여 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2024-02-28 15:25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2024-02-28 15:23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을 방치하면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7년 전 방사청이 관련 법ㆍ제도를 손질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했다면 이런 일이...
    2024-02-28 15:20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2024-02-28 14:44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2024-02-28 12:00
  • "이재명 손에 피칠갑"…野 의총서 공천갈등 분출
    "이재명 손에 피칠갑"…野 의총서 공천갈등 분출
    친문 현역이 제외된 채 곳곳에서 진행된 경선 여론조사 논란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진상규명 목소리도 분출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논란이 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단 친문 현역을 왜 제외했는지 등 논란의 쟁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임오경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2024-02-27 18:21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8:20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5:42
  •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HD현대중공업은 문서탈취 사건에 포함된 직원 9명이 임원과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처벌은 받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 범주에 없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KDDX 사업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KDDX 사업은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2024-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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