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대표는 점주 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불법 공매도 사실상 차단 시스템 최대한 신속히 만들 것”개인 투자자, 시스템 구축 기대하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기관 부담있지만 개인 투자자 신뢰 후 공매도 재개 의견”
불법 공매도가 사실상 차단되거나 100%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시점이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소년범 기준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진실을)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밀폐공간 구조장비, 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보건 물품 등을 지원한다.
문희찬 KAI 안전실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미국 오리건주의 소도시가 집행한 노숙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심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사건의 시작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2013년 공공장소에서 텐트나 침낭, 담요 등을 사용해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다만, 해당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누구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향후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게 될지 등 사태가 옳은 이치를 향해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하는 이유다.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6719.jpg)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1579.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