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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30 12:34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하지만 관련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핵이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핵을 배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강력 처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24-05-30 05:00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40대)씨를...

2024-05-29 23:20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2024-05-29 22:16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ㆍ오보 자제 당부…"관련 없는 아티스트 피해"

소속사는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2024-05-29 19:38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차량에 욱일기 달고 거리 활보…서경덕 "강력히 처벌해야"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비난과 분노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2024-05-29 16:14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2024-05-29 15:03
인천 송도 길거리서 집단 패싸움 벌어졌다…흉기에 중년 남성 다쳐

경찰은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0~30대 남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낸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인인 B 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C 씨와 그의...

2024-05-29 13:54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TV로 취득한 근태 관련 영상자료도 법정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 내 CCTV를 직원들의 근태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면...

2024-05-29 13:11
김호중, 형량 가중되나…"술 마셨어, 대신 자수해줘" 통화 녹취 확보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24일 구속됐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2024-05-29 08:48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실명 나오자…"정찬우는 골프만, 유흥주점 안 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했다.

2024-05-28 16:42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이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위너즈 최 전 대표는 오킹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투자 강요 없이 오킹이 오히려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고,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오킹이 최근 3개월 만에 방송에...

2024-05-28 16:0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자리 동석자는 정찬우와 길"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해 김호중이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부인하던 음주운전 사실도 시인했다. 법원은 24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2024-05-28 15:51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2024-05-28 15:29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4-05-28 15:21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5:08
김호중 소속사, 결국 '폐업' 수순…허경환→손호준 어쩌나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4-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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