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삼성화재는 오는 1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8%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당초 지난달에는 2.6%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토 결과 인하 폭이 0.2%p 더 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자 혜택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관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금고 감독 제도 마련부터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사후 책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후에 원금보장이 안 되는 곳에 투자돼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이달 중에 최대한 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15~16일 정도에 2차 현장점검을 나갈 것”이라며 “손실을 누가 책임...
라엘은 여성 건강의 전반을 책임지는 우먼웰니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는 임신과 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부터 임신∙육아 애플리케이션 ‘마미톡’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중 초음파 동영상 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성장 기록, 커머스 등을 선보였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모아 IFRS17 도입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올해 성과급과 배당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평균 300%를 웃돌았던 것과 달리 200%대로 대폭 축소했다.
임금인상률도 일반직 기준 2.0%로 결정됐다. 지난해 3.0%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최근...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대상을 늘리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지금도 통신 위성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길을 알려주고 있고, 인간보다 더 믿을 만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차의 운행을 책임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한다.
하기야 운전 중에 SMS 를 쓰거나, 맥주 한 잔은 술도 아니라면서 운전대를 잡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테니 믿으라 말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 과다로 집중이 흐려져 제멋대로...
수리비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신한이 하면 다르다는 평가 속에서 고객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은...
하지만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료가 높아 가입하기 쉽지 않다. 가입 조건도 까다롭다.
업계 관계자 A는 “해외 CRO는 계약할 때 안전장치가 있지만, 국내는 CRO가 을의 위치고, 파트너 개념이기보다 갑을 관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며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종 입원일당과 수술비, 운전자 관련 보장 및 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들도 추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보험의 핵심 장점들을 그대로 반영해 보장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성인보험과 달리 3대 질환(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의 감액기간(1년, 50%)이 없어 가입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과 동일하게 7대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해 암...
3대 질환(암, 뇌, 심장) 등 중대질병과 같은 핵심 보장 위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 관련 보장 및 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해 종합적인 형태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 ‘중증질환(중복암)산정특례대상’ 등 암 관련 새로운 보장이 탑재돼 있으며, 남성형·여성형 종형에 따라 맞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새해를 맞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암 보장 한도를 상향하고, 실직ㆍ중대질병ㆍ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