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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비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3%)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ᄈᆞ른 속도로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2024-03-13 13:27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이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이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2024-03-13 11:22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투자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사들이 수천억 원대 ‘보험료’를 지불하며 얻은 DLF·라임 사태의 교훈이다. 그런데 3~4년이 흐른 지금, 기자는 그 당시 다뤘던 기사와 별반 차이 없는 뉴스들을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수습 과정도 DLF·라임과 비슷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의 H지수 ELS...

2024-03-13 05: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그간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관해 설명한 뒤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도 이야기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2024-03-12 18:11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기재될수록 좋다. 콘텐츠업계라면 제작이나 편집 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 최종결정권 문제, 제조업계라면 불가피한 이유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문제 등을 정교하게 다뤄야 한다. 계약서 검토에 드는 비용에 잠시 멈칫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찾아올지 모를 큰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료라고 보면 망설일 일도 아니다.

2024-03-12 06:00
강신숙 수협은행장 “여성도 틀 깨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강 행장이 임기 초부터 은행을 통한 보험 영업인 방카슈랑스와 카드, 펀드 영업 등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중앙회와의 원만한 소통 역시 강 행장의 보이지 않는 성과로 통한다. 강 행장이 간담회나 행사장에 등장하면 그 일대 분위기가 화사해진다. 항상 환하게 웃으며 다른 행장들과 인사하는 그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그는 “아무리...

2024-03-12 05:00
'실력'으로 남성 위주 문화를 부순다…女 시중은행장도 나올까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5대 은행 직원 비중 여성 절반 넘지만 임원은 9% 불과 = 1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요 손해보험(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주요 생명보험(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8대 카드사(삼성카드...

2024-03-12 05:00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2024-03-11 11: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2024-03-11 05: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2024-03-10 14:0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2024-03-10 13:42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박씨에게 무려 12건의 생명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망할 경우 박씨의 아내 김씨가 26억을 받게 된다. 박씨의 보험은 2014년 동일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됐다. 한 달 납부하는 보험금 액수만 120만원이 넘었다. 모두 중도 해약 시 환급금과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에 박씨의 가족들은 아내 김씨가 이...

2024-03-10 01:02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영화를 감상한 대부분의 관객들은 책임감 없는 부모의 모습에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괴물’ 등으로 잘 알려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연상시키는 영화를 만들어낸 신예 감독 이상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2024-03-08 14:41
한투운용, 저평가 가치주 펀드 국내 최다 라인업 보유

두 펀드 외에도 주주환원 펀드로 이름을 올린 한국투자거꾸로펀드와 한국투자중소성장펀드, 한국투자배당리더펀드도 가치투자 2세대 펀드매니저 김기백 한투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이 책임 운용역을 맡고 있다. 세 펀드 모두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한국투자거꾸로펀드의 경우 현재 주가와의 기업가치 사이 괴리율에...

2024-03-08 09:31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2024-03-06 10: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부당한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문제는 이 판결이 난임 치료의 일종인 체외 인공수정(IVF)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2024-03-05 16:33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에는 원고 측이 요구한 1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1주당 54.2달러로 계산한 주식 보상금,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2024-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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