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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최저치 ‘또’ 갱신…바닥 치는 가상자산 DEX 거래량
    연중 최저치 ‘또’ 갱신…바닥 치는 가상자산 DEX 거래량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11일 발간한 보고서 'EU시장에서 디파이 개발과 리스크’에서 “디파이는 아직 투자자 규모가 많지 않고,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파이 계약의 투기적 성격, 보안 취약성,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책임자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3-10-14 07:00
  •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하버드대 35개 학생 단체가 7일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폭력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따른 건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게다가 최근 하마스가 영유아를 참수했다는 등 끔찍한 소문이 전해지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하버드대 일부 학생들이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이에...
    2023-10-13 16:27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2023-10-13 10:54
  • 건설공제조합, 연내 ‘책임준공보증’ 도입한다
    건설공제조합, 연내 ‘책임준공보증’ 도입한다
    책임준공보증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2023-10-12 16:28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2023-10-12 16:26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2023-10-12 14:36
  • SK렌터카 “개인도 월 단위 렌터카 이용 자유롭게”… 법인→개인 고객 확대
    SK렌터카 “개인도 월 단위 렌터카 이용 자유롭게”… 법인→개인 고객 확대
    계약 시점부터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카매니저’도 전담 매칭해 더욱 세밀한 고객 케어 서비스를 선사한다. SK렌터카는 이번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입 브랜드까지 차종을 확대 도입하고, 외국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품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한 달 살이 여행객, 신차 출고...
    2023-10-12 09:13
  • "단기실적이냐, 질적성장이냐" CEO 판단이 미래 가른다[K-보험 생존법㊥]
    "단기실적이냐, 질적성장이냐" CEO 판단이 미래 가른다[K-보험 생존법㊥]
    이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에서 신규 계약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운용 능력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Key)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사들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KB금융지주 재무총괄 전무와 재무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21년부터...
    2023-10-11 05: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제공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2023-10-10 16:59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2023-10-10 13:46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新 성장전략 공개…투자대상 확대 등 예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新 성장전략 공개…투자대상 확대 등 예고
    또 해당 리츠는 금리 인상과 산업재편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의 지역적 포트폴리오를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업간거래(B2B) 기반의 장기계약 구조로 설계한다. 또 신규 자산 편입 시에도 일정 비율의 코어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대상을 실물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 배당소득을...
    2023-10-10 09:23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그러나 이면에는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당국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책임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모기지 조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현금 계약금 상한선을 낮추는 등 과거 정책을 뒤엎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성명에는 늘 달렸던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2023-10-07 06:00
  •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했고,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병원으로...
    2023-10-06 16:53
  • GC녹십자, SK E&S와 PPA 계약 체결…탄소 중립 효율↑
    GC녹십자, SK E&S와 PPA 계약 체결…탄소 중립 효율↑
    임승호 GC녹십자 생산부문장은 “이번 PPA 계약을 통해 RE100 이행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적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ESG경영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건기 SK E&S Renewables부문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2023-10-06 10:18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조작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2023-10-06 05:00
  •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 美 PBM ‘벤테그라’ 등재 계약 체결”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 美 PBM ‘벤테그라’ 등재 계약 체결”
    토마스 누스비켈(Thomas Nusbickel) 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 CCO)는 “벤테그라 계약을 통해 미국 아달리무맙 시장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플라이마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미국 제약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
    2023-10-05 10:21
  • [BioS]셀트리온헬케, ‘휴미라 시밀러’ 美PBM 추가 “등재”
    [BioS]셀트리온헬케, ‘휴미라 시밀러’ 美PBM 추가 “등재”
    셀트리온헬스케어(Celltrion Healthcare)는 5일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벤테그라(Ventegra)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선호의약품(preferred drug)으로 처방집(formulary)에 등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유플라이마는 벤테그라에서 관리하는 공보험과 사보험 시장에서 모두 환급적용을...
    2023-10-05 09:51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또 "B 씨와 CㆍD 씨는 곧 경매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ㆍD 씨는 원고들에게...
    2023-10-04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2023-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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