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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 채증 수집 요건 강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접한...

2015-01-20 08:23
경찰청, 내년에 또 ‘채증장비 구입’ 19억4000만원 요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 지적을 받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채증장비 구입에 20억원 가까이 책정, 요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경찰은 내년 채증장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총 19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요구한...

2014-10-31 11:09
국정원 “김정은 9∼10월 발목 낭종제거…재발가능성 높아”

상납해야 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는 등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원 처벌 사례나 감찰 계획은 없지만, 대기 발령을 받은 직원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장·차관에 대한 직무 평가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경찰 채증 포상금은 내년부터 경찰청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10-28 19:14
[2014 국감]“경찰, 국정원 예산으로 집회 채증 포상금 294명 지급”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10-27 19:18
해경 中 선원 채증영상 공개…"각종 흉기 동원해 격투"

해경이 쏜 총에 중국선장이 맞아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해경이 사고 당시 채증 영상을 공개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1일 특수기동대원들의 가슴에 찬 카메라에 찍힌 1분 30초짜리 영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영상은 권총 발사 전 나포 어선 갑판에서 벌어진 격투 장면이 담겼다. 해경은 영상과 함께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14-10-11 17:03
이재명 트위터 변희재 형사고소…실제 고소장 봤더니

전 대표가 트위터에 “푸틴이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으로 메인을 장식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적자 이 시장은 “잘못된 정보로 트윗글, 게시판 블로그 댓글 쓰신 분들 삭제바람, 전부 채증 고발 예정, 단 변희재씨는 삭제할 필요 없음”이라며 변 대표와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14-06-25 01:19
해경, 세월호 최초 도착 123정 구조 동영상·사진 추가 공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자료 준비 과정에서 초기 출동 경비세력(함정·헬기) 채증자료 원본 파일의 동일 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123정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조 영상 파일 20개(5분 12초 분량)와 사진 58컷이 추가로 확보됐다. 앞서 해경은 사고 이후 지난 4월 28일 영상...

2014-06-18 10:44
경찰, 프로야구 등 경기장 폭력 엄정 대응

경찰은 관중의 경기장 난입과 오물 투척, 경기진행 방해 행위를 비롯해 선수와 심판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를 확보하고 채증 자료를 입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구단과 시설 운영자 등과 함께 경기장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최근 야구장 등에서 선수단과 심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14-05-08 10:17
[세월호 침몰] 진중권,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 한 마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 됐을까"

진중권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울부짖는 가족들 막고 '채증 사진' 찍는 나라...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 "'사망자 명단 앞 기념촬영' 안행부 국장 직위박탈... 그 앞에서 인증샷 찍을 기분이 나냐... 이 정도면 일베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교수의 이같은 일침은 전날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2014-04-21 10:37
복지부, “의협서 협의안 부결시 재협상 없다”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나간다”면서도 “각 시도별로 채증작업이 천차만별로 이뤄져 채증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위반 경중을 가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의협과는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2014-03-17 10:56
정부, 파업참여 병원 업무개시 명령…공권력 행사 착수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불법휴진 채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명분으로 계속 문을 닫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2014-03-10 14:37
'간첩 사건 위조 의혹' 국정원 협력자, 자살시도 현장 의혹 증폭…왜?

경찰은 현장 채증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김 씨가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해듣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검찰이 112에 신고할 때 단순히 자살이 의심되니 찾아달라고만 했지 조사를 받던 사람이라거나 간첩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4-03-07 15:09
김진태 "‘윤리위 제소 추진’ 민주당에 이석기 제명안 먼저 처리하라"

한편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채증 사진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비판여론에 반성은커녕 ‘과분한 관심 고맙다’고 비아냥거려서야 되겠느냐”며 “김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진중한 사과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2013-11-12 15:14
김진태 파리시위 발언, 국제적 망신?!…'토픽스' 링크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고 적었다. 지난 2일~3일, 프랑스 거주 재불 한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찾은 때에 맞춰 국가기관의...

2013-11-10 13:10
김진태 파리시위 발언, "'일베' 지존답다"…민주당 "제2의 차지철?"

올린 글에서 지난 2일 파리에서 있었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비난 시위와 관련,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1-09 01:24
김진태, “파리 시위, 대가 치르게 하겠다”...막말에 네티즌 관심 UP

김진태 의원은 이어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며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이 유럽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를 방문했던 지난 2~3일에 걸쳐 프랑스 거주 한인과 유학생 등 수십 여명이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2013-11-08 12:20
경찰, ‘8.15 폭주족’ 특별단속…차량 압수 및 전원 사법처리

경찰은 매년 실시해 온 국경일 폭주족 강력 단속과 채증장비를 활용한 추적 수사 및 폭주전력자 지속 관리로 도심권 대규모 폭주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공유를 통한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행위와, 이륜차의 인도주행·난폭운전 등 폭주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신종...

2013-08-14 10:45
[625 사이버테러]정부, 어나니머스 보복 北 공격에 사이버위기 '주의'로 상향 조정

현재 합동대응팀은 피해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원인 및 경로 규명 등 원인조사를 위해 악성코드 등을 채증ㆍ분석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해킹공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은 인터넷 서버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를 강화해 달라”면서 “피해발생 시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13-06-25 17:48
방통위 "전산망마비 해킹, 중국 경유 북한소행 유력"

합동대응팀은 현재 피해 서버와 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채증한 악성코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농협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 IP(101.106.25.105)가 업데이트 관리 서버에 접속해 악성파일을 생성했음을 확인했다.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안랩, 하우리 및 잉카인터넷 등 백신업체와 협조, 전용 백신을 긴급개발해...

2013-03-21 10:35
[전산망다운]보안관리자 PC 어떻게 해킹에 뚫렸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피해 기관으로부터 채증한 악성코드 분석결과 ‘업데이트 관리서버(PMS)’를 주요 유포지로 추정한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PMS란 개별 PC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와 운영체제 패치 등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도록 하는 기업용 솔루션. 주로 보안 패치 설치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직원 개인에게만 맡겨 두기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2013-03-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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