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채용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54)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돕는 것에도 역점을 둬 국가 공무원 중도 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는 향후 5년 안에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IT 단말기를 보급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하고,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현재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신한금융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하고,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입장이...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깎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P) 환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의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려다 오히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에서 근무할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도낙마 해 실패(?)로 마무리된 바 있다. 아마 청와대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자, 금감원이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 명확하겠다.
이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조 씨는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용병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으레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회추위 구성을 미룬다. 하지만 조 회장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들은 리딩뱅크 성적표를 바탕으로 일정을 밀어붙였다. 수면 아래서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위성호 전 행장과 그에게 줄을 대려는 구성원들에 대한 조 회장의 경고다.
우리금융도 올 초...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통상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정부 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자리, 역대 원장 안식처 = 현재까지 역대 3~5대 금융위 위원장은 모두 한금연에 재취업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퇴직 후 같은...
예년보다 회추위를 앞당긴 이유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회장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내달 18일 검찰 구형이, 내년 1월 중하순 경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도 신한지주 이사회는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일찌감치 회추위를 여는 것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약 3조6050억 원)보다 1조 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 (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10월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학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과거 조 씨가 건설 업체...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은 19일 만료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면서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