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다.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성사는 기업은행에 달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공동 합의문을 수용했다.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
이재명 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 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의 초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이 법은 채용 비리를 규정하고 채용 비리로 인한 수혜자를 채용...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곧 (정 교수) 판결도 나올 텐데 음모론을 앞세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다든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 여론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간섭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그러나 채용비리와 DLF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올해 초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해당 3법은 △채용비리처벌법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이다.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역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었다. 그는 이런 지적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도 금융회사 말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녹취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신도 금융회사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로, 구제 노력을 함께 하는 모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LG전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G전자 국내 영업본부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채용 청탁을 받고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이들이 특정...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특수경비, 시설관리, 미화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수은플러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지적이 나와 후속 조치한 것인데요. 한편, 현재 부정청탁에 연루된 직원 27명 가운데 19명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자녀 입시비리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