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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되면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떠나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치명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해도 국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특별위원회’ 외에는 그 어떤 외부 기관의 관여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징계가 다반사다....

2015-09-10 11:10
[임금피크제 확산되지만]불이익 압박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노사정 대화 평행선

정부가 미도입 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도입기관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96곳(30%)이다. 이는 7월말 12곳에서 한달 새 84곳 늘어난...

2015-09-02 09:11
[전문] 경제5단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 발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하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

2015-08-31 13:18
경제5단체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 추진해야”

김 부회장은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2015-08-31 11:16
구직자가 잘못알고 있는 취업시장 소문은

목표했던 기업에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지원을 포기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재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이란 응답이 49.7%로 부정적이란 응답(30.9%)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드림커머스(이마트), 동부자동차손해사정, 한샘, 서희건설, 동원산업, 코오롱그룹, 올품, 대한솔루션...

2015-08-26 13:47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수자원공사, 이공계 기술분야 비중 높지만 최근 3년 20%이상 여성 채용

또 공사는 채용시 성별에 따른 불이익과 여성 면접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여성면접관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직장 내 만연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노력도 돋보인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직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0년 2%에 불과했던 공사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말...

2015-08-26 10:10
[정가이슈] ‘임금피크’ ‘쉬운 해고’ 노사정 접점은… 장그래를 생각해

지난 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때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혀다. 이에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노총이...

2015-08-13 10:44
정부 “노동계 노사정 대화 복귀가 우선”…한국노총 “해고지침 논의 안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중심 인사체계개편도 쉬운해고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더 쉽게...

2015-08-10 16:51
"기업 10곳 중 7곳, 입사 포기자 재지원하면 무조건 탈락"

최근 1년 새 신입 채용을 한 기업(527개사)의 입사포기자 비율은 평균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입사 포기자가 재지원할 경우 74.9%가 ‘무조건 탈락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점 처리’한다는 응답도 16.6%로 대부분이 불이익을 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포기자의 전공은 ‘이/공학계열’(41.9%)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문/어학계열’...

2015-08-03 09:36
[청년 고용절벽 대책] 부진한 노동개혁에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반감…노동계 “정책 부실 여전” 반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명확히”…정부, 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이고자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2015-07-27 17:47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일자리 친화 경제구조’ 조성…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운영에 있어선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해지 등 기업의 인력운영 전반에 걸쳐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또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2015-07-27 16:01
여 “노동개혁 총력 추진” vs 야 “노동자 희생 강요” 쟁점은?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7-20 19:44
경총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

이 교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과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의 발제 후에는 송강직 동아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015-07-20 16:30
인문계 전공자 취업대책...복수전공·이공계 융합교육 확대

정부는 인문계 특화과정을 마친 대졸자가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채용 등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능력 중심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별, 사업별로 나눠져 지원하던 진로지도·취업지원 기능은 대학 내 '청년고용플러스센터'로 통합해 저학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인력수요는 이공계 중심으로 빠르게...

2015-06-24 15:27
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하면 채용시 불이익"

채용 탈락 후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그 기업에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점...

2015-06-17 10:42
이기권 장관 “노동계, 고용안정 위해 임금피크제 수용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대화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 잠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2015-05-31 14:02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노동계 반발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공청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2015-05-27 18:31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28일 공청회… 노동계 충돌 전망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반대할 경우 도입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도입...

2015-05-25 10:11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품비리로 인한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수당)를 4분의 1 감액한다....

2015-05-17 17:04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2015-05-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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