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 추진해야”

▲31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경제계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비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노동 관계법과 제도 개선,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법제를 개정해 확실한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슴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대체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 대등합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