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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2024-06-23 11:24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말이 담긴 기사 링크를, 그로부터 20분 뒤에는 박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 “참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2024-06-21 15:1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2024-06-21 10:4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2024-06-20 14:4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정치권까지 움직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24-06-19 10:2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32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2024-06-14 11:57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원내 3석 규모의 작은 정당이지만,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2024-06-13 16:27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이어 "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해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종결을 촉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든다면 특검법 처리부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2024-06-13 11:38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2024-06-12 15:16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24-06-12 11:00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애초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 곧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재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에서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의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2024-06-11 14:53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2024-06-11 10:00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보란 듯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건 없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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