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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2023-12-01 05:00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2023-11-30 12:2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이어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 조정됐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2.9%)도 0.1%p 하향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과...
    2023-11-29 19:00
  • 한기평,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하향
    한기평,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하향
    한국기업평가는 29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기업신용등급(ICR)과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등급은 A2를 유지한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배경에는 투자은행(IB) 수익 급감과 대손비용 확대로 인한 영업실적 및 수익성 저하가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다올투자증권의...
    2023-11-29 17: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법을 연장해온 것은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촉법상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2023-11-28 17:19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8 11:02
  •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이 아닌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2023-11-26 22:00
  •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취약차주 소상공인 1만 명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문래동 소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삼화레이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서울소공인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2023-11-23 15: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023-11-22 18:13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특히 부동산 PF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브릿지론이 본PF로 차질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대출 대주단협약, 캠코펀드 등을 통한 새마을금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 중에 있다. 위 실장은 "내년까지 브릿지론 만기가 집중됐고, 2025년부터 본PF 만기가 도래한다....
    2023-11-22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2023-11-20 01:22
  • “전날 중국 증시, 미·중 정상회담·10월 실물지표 발표 대기에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미·중 정상회담·10월 실물지표 발표 대기에 혼조세”
    1% 증가했다. 테슬라는 전날 중국 내 모델 3/Y 후륜구동 버전 판매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매개변수의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 연구개발을 공식 발표했다. 향후 검색 엔진, 의료 및 건강, 교육, 사무용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차이나포춘랜드는 225억 위안 규모의 ‘채무 구조조정’ 관련 신탁 계획을 수립했다.
    2023-11-15 10:17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11-14 13:26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1-14 10:44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2023-11-13 16:4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특히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하던 대출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부업권에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2021년 5조3000억 원에서 최고금리 상한선이 20%로 낮아진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22.6%(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앞서 법정최고금리가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3-11-13 05:0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금융기관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2023-11-12 11:06
  • “전날 중국 증시, 파월 의장 연설과 정상회담 앞두고 관망세”
    “전날 중국 증시, 파월 의장 연설과 정상회담 앞두고 관망세”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PBOC) 총재는 2023년 금융 포럼에서 다음 통화정책 과제를 역주기 조절 정책의 조정, 금융 기관 유치를 통한 신용 대출 및 부동산 신용 대출 등의 증가 안정성 유도로 제시했다. 한편, 핑안보험은 로이터의 ‘중국 정부 측 비구이위안 인수 및 채무 승계 요구’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며 현재 비구이위안의 지분 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23-11-09 10:45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이러다가 20세기 초까지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불리다 주기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험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꼴이 나지 않을까 두렵다. 자원부국으로 원유매장량 1위를 자랑하던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은 처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개혁조치는 구조적 문제가...
    2023-11-09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전 교수는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세대는 일부 순조세부담이 감소하나,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50% 인상 시 미래세대의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은 7.0~9.1%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적립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 시나리오(6.0~7.5%)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기간에 비례한 소득대체율을...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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