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자율 조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부터 신고 접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조정유동성비율은 유동성 자산부채에 우발채무를 더해서 보는 지표다. 유동성자산에서 우발부채와 3개월 내 유동성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다. 신평사들이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력 수준을 파악할 때 참고하는 수치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BNK투자증권이다. BNK투자증권의 조정유동성비율은 지난 2018년 168%에서 작년에 116.6...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특히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중 절반은 여러군데 빚을 내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경기 침체 속 가팔라진 금리 인상으로 이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태영건설의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연결기준)은 465.4%로, 통상 건설업계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200%를 크게 웃돌고 있다.
두 번째로 분양경기가 취약한 위험 지역에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거나, 브랜드 인지도 하락으로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신용도 조정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BBB급 건설사에서 먼저...
그동안 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50%, 40%로 달라 전액 대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금융권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던 차주가 대환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 신용한도가 2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환대출 자체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KB국민희망대출 신청 시 한도인 2500만 원까지라도...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HUG...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1%로, 2021년 말(3.4%)과 비교했을 때 0.7%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나 건전성이 악화됐음을 뜻한다. 반면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말 대비 다소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대출한도 산정에 있어서도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말 107.9%로, 2021년 말(97.4%)보다 상승했다.
건설기업의 중위 부실 위험(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0.613%로 2021년 말(0.603%)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부실 위험기업(부실위험 5% 초과) 비중은 2.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상당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한은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권 관리기준(40∼50%) 이내"라며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다, 고DSR 차주 대출잔액이 많고 취약차주 부담이 큰 만큼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