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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 “적자만 300억” 증권가 4분기, 어닝쇼크…실적 먹구름 시작되나
    이는 단순히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PF 채무보증을 많이 섰던 증권사들이 우발부채가 터져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되면, 적자전환이 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만 적자가 300억 넘게 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증권사는 결산 시점에 맞춰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그해 실적 중 4분기가 제일 안...
    2023-02-02 06:53
  • 에이칠로, ‘장보리’ 김지영에 2차 폭로 예고…“9시 뉴스 나올 준비 해라”
    에이칠로, ‘장보리’ 김지영에 2차 폭로 예고…“9시 뉴스 나올 준비 해라”
    배우 김지영이 전 남자친구인 래퍼 에이칠로의 의혹 제기로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에이칠로가 “돈을 못 받으면 두 번째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래퍼 에이칠로는 1일 “지영아 180만 원 그냥 빨리 주지 그랬어. 우리 엄마가 카드사 연락해서 일하시다가 시간 날 때 맨날 내역 다 계산 중이다. 180만 원이...
    2023-02-01 17:32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2023-01-30 19:52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2023-01-30 19:44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김 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관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장의...
    2023-01-30 19:36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2023-01-30 19:35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17일 기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30조 원 규모 대비 8% 수준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역시 17일 기준 공급액은 2451억 원으로, 애초 계획인 9조5000억 원의 2.58%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2023-01-29 11:14
  • NH농협은행,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적극 지원
    NH농협은행,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적극 지원
    농업인 및 중소기업 연체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최대 3%p 이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700억 원을 특별출연해 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자금지원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최대 1.5%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2023-01-26 17:37
  • ”국내 기준금리 최종 3.5% 수준...증권업 부동산PF 부실 선제적 관리 필요”
    ”국내 기준금리 최종 3.5% 수준...증권업 부동산PF 부실 선제적 관리 필요”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확대로 브릿지론 및 채무보증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증권업_ 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금성 자산 보유를 확대하고, 자산과 부채 간의 장단기 미스매칭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외국환제도 개편, 증권형 토큰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2023-01-26 15:49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은 최근...
    2023-01-24 14:3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또한 법무부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역시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2023-01-18 18:04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2023-01-11 16:08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ㆍ기보ㆍ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키로 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되도록 한다. 고물가에 따른 부작용을 위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3-01-11 15:3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통해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경매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김 씨 명의의...
    2023-01-11 07:00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법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35%에서 50%로 늘어난다. 쉽게 말해 수은이 수출 기업의 보증을 설 수 있는 총금액이 기존보다 15%포인트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무보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2023-01-10 14:44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은의 지원 규모가 연평균...
    2023-01-09 15:29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2023-01-09 09:00
  •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대표이사 변경,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등 파급력이 큰 내용의 공시가 나오면 공시 직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올해도 올빼미 공시로 주가가 하락한 곳이 있다. 노블엠앤비가 대표적이다. 앞서 노블엠앤비는 지난달 30일 비상장기업 원스 주식 6만8454주(64.5%) 양수 결정과 대표이사...
    2023-0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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