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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2023-12-20 16:22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12-19 14: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20개사의 ‘부당채권 추심’ 민원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 91건으로, 2018년 345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대부업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추심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방증하는 수치인데,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으니 이 같은 사실을...

2023-12-17 12:44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3-12-10 12:00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2023-12-07 11:00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회사원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2023-12-06 12:53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또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관행 과제 발굴을 위해 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2023-12-05 12: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추심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압류하는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문자 그대로 경매과정을 통해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월급이나 은행에 있는 돈에...

2023-12-02 08:00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2023-11-30 12:35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를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명예정월 등을 확인해 카드...

2023-11-30 12:00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약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2023-11-24 13:30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2023-11-14 13:57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2023-11-14 13:26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2023-11-13 16:40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2023-11-13 05:0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가 2020년부터 무료로 지원 중인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2023-11-13 05:00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 부담 끝에 결국 공적기관에 의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2023-11-12 11:06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2023-11-10 16:13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퍼지고,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 카페나 게임...

2023-11-09 20:09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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