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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 대상 아니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2014-08-13 14:59
유병언 관계사 '아해' 최종 부도 처리

산업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아해의 부동산을 국세청이 압류하자 채권회수에 나섰고, 아해는 만기가 돌아온 73억원을 갚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자 아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으며 아해는 지난달 3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4-07-23 08:57
'유병언 관계사' (주)천해지, 회생절차 개시

재판부는 관리인 임씨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26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9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하고 나서 오는 11월 10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2014-07-14 14:33
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수 백억 ‘철퇴’

이후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압류금지급청구 소송을 벌인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 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자녀 명의 빌라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2014-06-12 13:29
국세청,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부동산 압류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 건물 등 대균씨 소유 부동산 8곳을 압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압류한 부동산은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과 토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압류는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 지배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14-05-21 17:41
국세청, 유병언 ‘세모타운’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국세청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을 속속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염곡동 74-2, 90-2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했다. 이는 현재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만큼 조세채권을 미리...

2014-05-20 15:30
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 젤리피쉬 “검찰수사 적극 협조해 혐의 풀겠다”

이어서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 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돼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2014-05-14 22:30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낙찰…징수는 상당 시일 예상

광주국세청은 1·2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40억원)과 서울 역삼세무서(10억원)분 총 5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체납액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2014-05-12 18:41
팬오션, 법정관리 후 첫 흑자전환… 1분기 영업익 497억원

팬오션은 법정관리 이후 선박을 대거 압류당하는 사태에 처했다가 영업 재개 노력으로 운항선박을 130여척으로 늘렸다. 팬오션은 다음달까지 인수합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팬오션 관계자는 “채권자 및 화주들이 보내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실적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업력 확대 및...

2014-05-08 18:11
[세월호 침몰]국세청, 유병언 일가 ‘숨긴부동산’ 압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관련한 회사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세청은 유씨 일가와 관계사의 세금 추징을 위해 이들과 관련성이 높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관할 세무서별로 지난주부터 압류절차를...

2014-04-29 18:19
모린스, 70억원 규모 부동산 압류 결정

모린스는 대구지방법원이 7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9.7% 해당하는 규모다. 모린스 측은 “대구지방법원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중지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07 17:43
국세청 허재호 차명재산 동결 조치 돌입

광주세무서가 설정해 놓은 채권채고액은 19억원으로 지난 20일 근저당 설정 등기가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무서가 압류가 아닌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것은 매각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국세 납부에 문제를 대비한 차명 재산 동결차원에서 이뤄진 것을 풀이된다. 특히 HH개발 보유 자산 대부분이 허재호 전 회장 측근의 개인자금으로 매입한 것인 것을...

2014-04-02 11:10
“중국, 저우융캉 가족·측근 자산 15조원 압수”

이에 따라 총 370억 위안의 예금이 보관된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510억 위안 상당의 국내외 채권을 압류했다. 또 300여 채의 아파트와 골동품, 그림, 고가의 술, 귀금속 등도 압수했다. 압수된 총 자산의 가치가 최소 90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소식통은 이들 자산 중 얼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게 된 것인지 얼마에 국가에 귀속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

2014-03-30 17:51
광주국세청, 허재호 오포 땅 내달 경매… 체납 국세 134억원 확보할 듯

애초 오포의 이 땅은 광주국세청이 지난 2010년 찾아냈지만, 땅 소유자는 허 전 회장이 아닌 허 전 회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모 법인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1차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이 법인을 상대로 2년여의 소송을 벌여 승소, 2012년 정식 압류했다. 또한 허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그룹 계열사 대주건설이 미납한 법인세 318억도 지난...

2014-03-27 16:42
벌금 강제집행 추진절차 관심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알아보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호와 국가재정 보호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압류를 금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동거 친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기술자 등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법률상 부양료...

2014-03-26 20:45
민주,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약탈적 대출이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인)이나 빼앗을 자산(담보, 급여압류)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말한다. 또 10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벼랑 끝에 몰린...

2014-01-31 11:06
복지부,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공개

A법인은 밀린 보험료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을 압류당했다. 경기도에 토지와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이 있는 B공업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7537만1080원을 내지 않아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2013-12-27 07:48
쌍용건설, 법정관리 최대 위기…채권단, 추가지원 놓고 이견 커

지난 4일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남양주 아파트 건설 사업장 미수금과 관련한 공사대금 계좌 가압류 이후 처음 마련된 채권단 모임이다. 앞서 쌍용건설 채권단 가운데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 1200여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채권단의 쌍용건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무산될 위기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자금을...

2013-12-11 09:25
[돈되는 부동산] 경매, 자칫하단 ‘훅~ 갑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돼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등은 낙찰자의 인수 대상이 된다.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해...

2013-11-28 11:12
한진피앤씨, 법원서 특허권 3건 압류명령 받아

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회용 생리대 착색 개별 포장재 등 3건의 특허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11-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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