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는 한국에서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에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채권단 압박에 꿈쩍하지 않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사재 출연을 결심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한 지난 4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주주 사재 출연이 5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물류대란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까지 대주주 책임론을 거론하자 더이상...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이들 업체의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 정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중국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을 채권단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다만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수출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 한진그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여파에 따른 물류대란은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 모두 여전히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나 입출항 거부 등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용선료와 하역 운반비 등 밀린 미지불금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ㆍ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가운데 채권은행 사이에서는 ‘난감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담보 없는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지금 항구에 밀린 외상값을 갚지 못해 한진해운의 배가 못 들어가고 있다”며 “배가 들어갈 수 없으니 한진해운에 물류 발주를 한 화주 역시 돈을 못 받고 있는 처지다”고 말했다.
배가 해외에서 압류당할 경우 하역료와 터미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선박물류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무동결 효력을 내는 ‘챕터15’는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챕터15가 승인되면 한진해운은 회생을 추진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나 다른 법적 절차를 막을 수 있고, 그 사이 본국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등...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는 건 물론,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 다. 한국에서의 구조조정 작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미국 해운 전문지인 JOC는 “영국 ‘조디 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 소송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세계연료서비스(World Fuel Service)는 채권 회수를 위해 한진해운 몬테비데오를 상대로 미지급 연료 대금 48만8750달러(약 5억4593만 원)에 대한 압류 신청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해둔 상태다.
롱비치 항구에 입항하면 곧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한진해운 몬테비데오는 항구만 맴돌고 있다.
한진해운은 미국 연방법원에 우리나라의...
이를 통해 선박이 압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영업 정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장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만서비스 업체들의 작업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채권단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 마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상 법정관리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한달 남짓 걸리지만, 법원은 한진해운이 해외 자산 압류 가능성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며 한진해운의 주도권은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제 기업의 회생가능성은 법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되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에 영업 양도를 추진하려면 채권단 내부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만들고, 법원과도 사전 논의를 해야 배 압류와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나가면서 이미 배가 압류되고 있는데, (정부와 산은의) 한진해운의 처리 모습이 다소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또 채권단으로부터 선박을 압류당할 위기에도 놓였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은 아시아 수출이 가장 활발한 시즌에 일어나 더욱 큰 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아시아 소재 화물중개업자들은 한진의 하루 수송 물량이 컨테이너 2만5000대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루트인 태평양횡단 노선의 선적 물량이 급격히...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선박 압류, 화주 대거 이탈, 해운 얼라이언스 퇴출, 환적화물 감소 등으로 무역업계는 물론 항만, 조선 등 해운관련 산업까지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돼 세계 6위인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도 곤두박 칠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운산업은 수출산업과 연계돼 있어 운송비가 오르면 수출입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얼라이언스인 ‘디 얼라이언스’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의 대형 선사인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 조중훈 창업주가 1977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해외 채권자들이 선박을 압류하고,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쫓겨나면 문 닫을 각오도 해야 하죠.
우리나라 해운업계 ‘큰 형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5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진해운의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키워드 1, 법정관리=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