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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장기소액연체차주 중 29만4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을 완료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신청자 2만5000명이 중 1만7000명에 대해 채무감면ㆍ면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한 243명 중 128명에게 채무면제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2018-08-22 16:00
한경연 "20대 기업, 100원 벌어 64원 이해관계자와 나눠"

한경연은 "주주가 가져가는 몫(2.4%)보다 정부 몫(2.9%)이 더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을 제외하면 20개사의 현금배당은 매출액의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기업은 채권자인 금융사에는 매출액의 0.6%, 6조2000억 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지역사회 기부금으로는 매출액의 0.1%인 1조1000억 원을 사용했다. 20대 기업은 그...

2018-08-13 04:17
데일리블록체인, 20억 규모 만기전 사채 취득

데일리블록체인은 2018년 2월 28일 발행한 3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장외매수로 만기전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사채 취득금액은 20억 원이다.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취득 후 소각 또는 재매각 할 예정이다.

2018-08-08 16:10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2018-07-26 14:23
경남은행, 가산금리 부당 부과 24일부터 환급…담당 임원 직무 배제 조치

하반기 중으로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ㆍ울산지역 금융 취약ㆍ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ㆍ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ㆍ텔레뱅킹ㆍ창구 등을 이용한...

2018-07-23 17:23
[SP] 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4%↑ △동양네트웍스, 채권조사확정재판 관련 "회생채권 없음" 판결 △핸즈코퍼레이션, 자회사 핸즈식스에 268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쌍용차, 6월 완성차 1만2434대 판매 전년比 2.1%↓ △‘창원 아파트공사’ 공공임대리츠 기술공모형 입찰평가위, 금호산업 컨소시엄 선정 △한일홀딩스, 허기호ㆍ전근식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

2018-07-03 09:00
[딜인사이드] 주주의결권 살아난 회원제 골프장, 매각 가능할까?

그치던 법원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게 된 데는 기존 인수 비용보다 헐값에 경영권을 휘두르려는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한 회생 전문분야 회계사는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입회금 채권 역시 강제로 소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8-06-15 10:37
농협금융, 중앙회 배당금 500억 수준…캐시카우 자리매김 '역부족'

동시에 농금채 이자 비용과 채권 소각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농금채는 2012년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앙회에서 독립시키는 신경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이다. 정부의 농금채 이자보전 지원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농협중앙회는 이자 약 1700억 원을 감당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수익금 중 규모가 4000억 원대에...

2018-05-18 10:47
[딜인사이드] 범건축, 회생 조기종결 추진…변제완료 ‘눈앞’

회사 측은 상거래 채권의 출자전환 후 소각과 신주 발행, 경영진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등을 이달 내 진행하고 회생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면 늦어도 6월 초순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범건축이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말이다. 주력 분야이던 공공부문 턴키(설계·시공·운영 일괄 수주) 프로젝트에서 설계업자는 발주자가...

2018-05-09 10:59
차바이오텍, 자사주 108만 주 전량 소각…"주식가치 높일 것"

차바이오텍은 임시주총 이후 약 한 달간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갖고, 7월 6일에 변경 상장할 계획이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통주 108만7342주를 임의·무상으로 소각하는 감자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텍은 당초...

2018-04-02 18:50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산은, 협상 실패 시 P플랜 검토

P플랜에서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생이 대전제인 만큼 채권 소각과 감자, 출자 전환 등의 문제가 대폭 해결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최근 채권은행들이 금호타이어 채권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으로 처리한 점도 채권단의 P플랜 결정에 예전만큼 부담이 크지 않은 사유가 된다.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여신을 ‘회수의문’...

2018-02-26 10:25
저축은행,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4063억원 소각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은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2018-01-11 12:00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현재 부실채권 소각 이슈를 정부가 넘겨받아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주빌리은행은 사각지대 상담창구 역할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관 협력을 달성하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실패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이 먼저 만들어 놓은 좋은 모델이...

2017-12-29 11:28
대부업체 장기연체자 26만7000명 탕감...'온크레딧' 본인확인 가능

시효완성채권(1조6132억 원), 파산∙면책채권(5816억 원), 사망채권(931억 원), 기타(5123억 원) 등이다. 한편 채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 채권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소각 채무내역조회’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2017-12-22 10:54
'159만명 빚 탕감' 대상과 방법은… "빚 탕감 신청, 이렇게 하세요"

빚을 상환 중인 사람은 즉시 채무 면제를 받고, 연체 중인 사람은 최대 3년간 국세청 등의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정말 없는지 판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의 채무를 우선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2017-11-30 09:41
[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발표에...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하지만 금융당국이 채권소각을 위해 또 금융사들에 손을 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에 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약 61만 명(6조8000억 원)의 연체자에 대해 원금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저신용자 채무 탕감을 위해 생겨난...

2017-11-29 11:00
[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율 매년 최대 1%P 낮출 것"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체가...

2017-10-24 14:22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각보고대회는 은행권,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 번째 부실채권 소각현황보고이다.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민생 119팀(신동근·송옥주·유동수·김현권·박주민 의원)...

2017-09-27 11:04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27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됨으로써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7-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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