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16%까지 올랐다. 일부 업체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돌려막기 투자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유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85억여 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이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금을 모집해, 펀드 간 돌려막기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가액 평가를 위한 실사와 함께 펀드 이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3일 옵티머스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 관해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조2000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는 부실 업체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현장방문에서 “더 많은 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찬했던 업체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금융 혁신’이라고 칭찬까지 했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급급한...
신규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서도 안 된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리워드’도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위험 상품도 취급이 금지된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개인 투자자 800명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부실자산 편입,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규모는 지난해 7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다음 달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며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 투자금인 설정액은 지난해 7월 말 5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4000억 원으로 줄었고 이 기간에 순자산도 6조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투자금인...
7%),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ㆍ법률상담 등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 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7000억 원이 넘는 메자닌 채권이 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장세에서 CB 조기상환 청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잇따른 조기상환 청구가 상장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풋옵션 행사로 인해 또 다른 사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감행하는 상장사도 생기고 있다. 일례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잠깐 연명됐던 대출 기한이 다시 도래하면서 카드 돌려 막기로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음에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재난의 경제적 후유증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이 늘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닷컴버블의 붕괴, 사스 위기, 키코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말보다 2조2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체의 순자산 규모는 4조 원 선 밑으로 떨어졌다. 라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펀드 운용 규모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의 자산 규모가 1조558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1조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 검사를 통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펀드런 현상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및 부실자산 매각 등 각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은 손실도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자산운용의 순자산은 7월 말 기준 6조 원으로 설정액보다 1700억 원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순자산이...
실상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있다. 검찰은 별도로 생성한 전자지갑에 사기 일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압수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사모펀드가 7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펀드 환매 연기·중단 사태가 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사모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 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 연기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모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
CB 조기상환을 위해 기업이 또 다른 부채를 지는 ‘돌려막기’ 식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다. 수성은 지난달 2일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조기상환 청구로 52억 원 규모 CB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같은 날 단기차입금을 200억 원 늘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단기차입금 증대 사유에 대해 CB 매입이라고 명시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펀드가 투자한 채권 만기가 펀드 만기가 엇갈리는 이른바 ‘미스매칭펀드’가 됐고, 운용사들은 투자자 환매 요구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응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해당 채권을 사고 팔아주며 펀드 운용을 도왔다는 혐의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이번 사건을 방조하기는 했으나 주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2002년부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