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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국유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자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6%(41조 원)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2022-08-08 09:38
  •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행정고시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인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성장과 복지를 목표로 한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 혁신’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2022-08-08 05:00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현재 우리나라 근무방식이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과 G5 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2022-08-04 09:44
  •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를 만나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드 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지칭한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
    2022-07-15 09:30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한 달여만에 재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한 달여만에 재회
    김주현 위원장, 11일 취임식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 만나경제·금융시장 복합 위기 인식 공유…획기적인 정책 모색 현장밀착형 행정·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구현 의견 모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 위원장이 취임식 이후 이 원장을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김...
    2022-07-11 16:13
  • 이충재 건산연 신임 원장 "규제 정책 전환·공사비 현실화 해야"
    이충재 건산연 신임 원장 "규제 정책 전환·공사비 현실화 해야"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일련의 각종 규제는 건설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제는 재해 예방 선진국처럼 협력과 자율 안전관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22-07-01 14:16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2022-07-01 11:16
  •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이번 공모전은 고용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와 융·복합해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모전 누리집(www.2022datacontest.co.kr)...
    2022-06-22 06:00
  •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명령 지시적이고 분절된 규제시스템 존재해 민간 자율성 보장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 필요 “규제개혁은 정부가 초래한 불합리한 민간 부담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으로...
    2022-06-21 17:17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이날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2022-06-21 14:30
  •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무역협회, ‘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한덕수 총리 등 참석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혁신 기술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은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의 혁신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2022-06-17 13:08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열어 환경규제 혁신전략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
    2022-06-08 15: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quot;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quot;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복합위기 환경 속 돌파구 찾아 나갈 것"
    이와 관련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복합위기(複合危機)'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분들과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2022-06-07 14:58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 후보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자율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회 균등과 격차 해소, 인재양성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확실히 챙기며 ‘자율과 창의를 실현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모든 학생과 국민이 각자의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미래사회...
    2022-05-27 14:42
  •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남북관계의 물밑 물꼬를 트는 인도주의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미국도 백신과 치료제 등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서 대북특사 등 대화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코로나 치료제 등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물밑 대화를 재개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대안이...
    2022-05-26 17:02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우수지역에 배분한다고 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공모 사업과 얼마나 다른 차별성과 창의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이 기초단체의 40%에 달해 너무 많다. 여기에 해당 관심지역 18개를 합하면 전국 기초단체의...
    2022-05-12 05:00
  •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quot;사실상 불가능&quot;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소관 부처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창의적인 역량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상 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도 "기존에 산업부에 있던 통상 기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05-06 14:47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국정 목표를 통해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2022-05-03 15:09
  •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quot;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quot;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그러면서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2022-05-02 10:49
  •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장 실장은 “그동안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비서관 인선은 오늘 지명된 수석들과 의논해서 곧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서관도 슬림화하는...
    2022-05-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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