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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2020-09-29 13:07
  • [출근길]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2월 3일 수능 본다 外 (사회)
    [출근길]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2월 3일 수능 본다 外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편, 이만희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7개월 만입니다. 신천지교회에 14억 요구한 50대 경찰 구속...
    2020-09-29 06:00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이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20여 년간 주로 부산ㆍ창원ㆍ대구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2020-08-10 12:25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2020-07-23 18:37
  • 여자친구 이별 후 음주운전 한 20대…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여자친구 이별 후 음주운전 한 20대…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A 씨는 지난해...
    2020-06-22 08:40
  •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석부에서 파산부 독립을 끌어낸 인물이다. 전 부장판사는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신속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회생 사건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회생 계획 수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파산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06-10 07:00
  •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의 월 보험료는 36만 원...
    2020-04-01 12:00
  •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20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020-03-26 13:26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법에도 각각 근로자 151명(5건), 171명(9건)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5건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직에도 줄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20-03-23 05:00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2020-02-25 18:08
  • 중앙선관위원에 이승택 변호사 내정
    중앙선관위원에 이승택 변호사 내정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청와대는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2020-02-17 16:30
  • [인사] 대법원
    동부지원 △박성준 △추경준 △심우승 △정승진 ◇울산지법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이현정 ◇창원지법 △안좌진 △유정희 △정기종 △윤성식 △강영희 △김초하 △양철순 △박규도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지나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준모 ◇창원지법 밀양지원 △박이랑 △신성훈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광주지법...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판사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부산고법 판사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2020-02-06 18:34
  • [인사] 대법원
    성익경 △도훈태 △이우철 △김정환 △신형철 △김태흥 △김현진 △김용희 △장철웅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조윤신 △강은주 △김민상 △예지희 △이용균 △홍득관 △김구년 △문선주 △서경원 △양상익 △하상제 △전상범 △김은정 △김은정 △이종훈 △곽희두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류기인 △고권홍 △김영욱 ◇창원지법...
    2020-02-06 18:3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배상명령은 각하하고,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의...
    2020-01-14 05:00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해 검사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2020-01-09 11:01
  •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 성동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을 성동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HSG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업무협약 체결 당시 인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현장실사를 거쳐 이날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 금액의 5%를 추가로 냈다. 계약금액은 2000억 원이다.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내년 2월경 인수...
    2019-12-31 17:17
  •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18:16
  •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2019-11-27 14:31
  • 성동조선해양 매각 MOU 29일로 연기…“계약에 이견 있어”
    성동조선해양 매각 MOU 29일로 연기…“계약에 이견 있어”
    창원지법 관계자는 “계약 간의 이견이 있어서 연기됐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이 성동조선 채권단과 체결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양측은 이날 MOU를 체결하고, 다음달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일단 창원지방법원은...
    2019-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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