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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스카이엔엠은 지난 24일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모코.ent 측은 3회분을 선지급했음에도 김희재가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06-29 18:35
  •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2022-06-21 09:14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 '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2022-04-26 15:59
  • 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 소재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당에서 울리던 염불 소리는 녹음본을 틀어놓은 것으로, 평소에서 두 사람이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 온...
    2022-04-22 00:10
  •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김씨는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다....
    2022-04-20 14:10
  •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2020년 9월경 B양의 어머니와 다툰 뒤 그만두었다. 이후 A씨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2022-04-10 16:49
  •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0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밀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는 시속 30km 구간에서 황색 신호를 받아 시속 42km로 사거리에 진입했다. 그때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2022-02-12 19:56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2021-12-20 10:54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도 전날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 및...
    2021-11-17 14:46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이어 다음 달 16일에는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서 술 취해 웃통 벗고 행패 부린 50대 체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2021-11-15 10:53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폭행·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E(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올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2021-11-11 10:22
  •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2021-10-07 09:46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2021-09-30 17:25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에서 내연남의 딸 B씨(21)를 쇠막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 내연관계로 발, 2018년 내연남이 이혼하자...
    2021-08-21 19:49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2021-07-21 06:0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2021-06-22 18:21
  • 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700만 원
    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할조사를 받으면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김초하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2021-05-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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