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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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원, 파견근로자 인정 범위 지나치게 넓어”

한경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에서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동일 라인에서 근무하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에까지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한경연 김선우 변호사는 “파견과 도급을 판단할 때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2015-09-10 08:40
모르는 사람에게 끓는 물 부어…'묻지마 상해범'

[이런일이]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3일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묻지마 상해'를 가한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신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금기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18일...

2015-09-03 14:12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2012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제 이 사건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처음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2015-07-23 11:00
노건평 씨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국가 상대 소송 제기

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는 노씨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노씨는 소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약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이러한...

2015-07-07 18:49
법원 "이종환 회장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2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증여'를 규정한 민법 제554조를 근거로 교육재단이 약속대로 관정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의령군은 지난 2011년...

2015-07-02 15:33
최성국 협박한 브로커 실형 선고 "자살골을 넣든가 퇴장 당해라"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정성에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협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2015-06-17 22:15
[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권정호 전 경남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민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교육감은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공보에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015-05-07 16:30
'기업회생 협약기관' 수원ㆍ창원지법까지 확대

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기업회생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업들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2015-04-30 13:44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그대로 유지"

변호인 측은 그동안 이 사건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창원지법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는 조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된다.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법리를 검토하고 재판부에 서류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조 부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2015-04-17 14:12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한화생명은 창원지법 판사 출신인 오재원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모뉴엘·KB금융사태, 관피아 적폐 드러나 = 지난해 7년간 3조4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민낯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금융권 관피아의 적폐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모뉴엘의 협력업체와 허위 고문계약을 체결해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2015-04-15 10:39
‘세탁기 파손논란’ 공판준비기일, 내달로 연기… 조성진 LG전자 사장 “기일변경신청”

세탁기 파손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미으로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달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2015-03-27 11:01
‘삼성-LG 세탁기 분쟁’ 2라운드… 때아닌 ‘관할 법원 논란’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등의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9호법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2015-03-13 15:41
"재판 서울 아닌 창원에서 해야"…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첫 재판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창원으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창원시는 조 사장의 주소지이고, LG H&A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재판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장소 행위장소에 따라 정해진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에 LG전자 측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를 기재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03-13 14:13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등의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2015-03-13 09:54
조성진 LG전자 사장, 관할위반신청서 제출…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려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탁기 파손 장소가 한국이 아닌 독일이고,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2015-03-12 13:33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2015-03-04 17:20
[인사] 대법원

수 ▲ 창원지법 김경수 양형권 구광현 권오석 김동빈 서동칠 이주영 이유형 황중연 하성원 정재수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상훈(지원장) 송혜정 ▲ 창원지법 진주지원 진상훈 도형석 ▲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홍선(지원장) 김성원 이효제 송승용 ▲ 광주지법 박길성 김동규 노호성 송석봉 조찬영 김봉원 마은혁 염호준 조정웅 홍진표 김장구 염우영 최창석 이기선...

2015-02-10 14:31
창원지법 같은날 통상임금 소송 다른 결론…'고정성'이 승패소 갈라

5일 창원지법에서는 S&T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같은 재판부에서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임금의 '고정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5일 S&T중공업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원 7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15-02-06 07:01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에 처음 법원장에 오른 이들 6명은 모두...

2015-02-03 13:52
<인사> 대법원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2015-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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