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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창원지검 이승필 검사는 배우자가 구속되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베트남인 아내 등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 장비 해제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
    2019-10-27 10:30
  • "조국 동생 교사 채용 대가로 총 2억여 원 챙겨"
    "조국 동생 교사 채용 대가로 총 2억여 원 챙겨"
    A 씨는 같은해 12월31일 웅동중 야구부 창단을 준비하던 B 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의 부모를 만나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으니 1억3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A 씨의 어머니로부터 원서접수 전인 2016년 1월4일 착수금 3000만 원, 1차 필기시험 전인 13일에 나머지 1억 원을 받은 뒤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2019-10-17 09:25
  • [인사] 법무부
    최정철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천교 △창원지검 조사과장 서문윤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남대우 △마산지청 사무과장 김재복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헌규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기성 △서울고검 관리과장 오영근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강형규 △대구고검 사건과장 박무선 △부산고검 사건과장 장문찬...
    2019-09-24 19:13
  • [인사] 법무부
    유옥근 ◇ 창원지검 △ 차장 정순신 △ 인권감독관 정광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석현 △ 형사1부장 윤원상 △ 형사2부장 박광현 △ 형사3부장 최우영 △ 공안부장 차범준 △ 공판송무부장 박정의 △ 부부장 신승우 임길섭 ◇ 마산지청 △ 지청장 박윤석 △ 형사1부장 김진호 △ 형사2부장 권방문 ◇ 진주지청 △ 지청장 정진우 △ 형사1부장 이장우...
    2019-07-31 17:06
  • [인사] 법무부
    최경규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법무연수원 △원장 박균택 △연구위원 황철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검찰국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주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성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
    2019-07-26 16:01
  •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최경규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고등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원장 박균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철규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성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2019-07-26 16:00
  •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했다....
    2019-07-25 05:00
  •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의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2019-07-18 15:05
  •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4월 중순에는 부산시가 불법시설물인 일본 총영사관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및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하지만 오거돈...
    2019-05-24 05:00
  •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 점거 사태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친(親)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웠다. 2016년 65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2019-04-05 05:00
  •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대검찰청 공안 1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지내는 등 검사 시절 이력도 황 대표와 유사해 '황교안 키즈'라는 별명이 붙는다.. 한국당 내 기반을 넓혀야 하는 황 대표로서는 확실한 우군이 생기게 됐다는 평가다. 정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의제에서...
    2019-04-04 00:56
  • [인사] 법무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 ◇ 검찰부이사관 △ 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 ◇ 검찰수사서기관 △ 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 ◇ 일반직고위공무원 △ 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검찰부이사관 △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 △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 ◇ 검찰수사서기관 △ 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2019-02-22 10:53
  • [인사] 법무부
    박상욱 △창원지검 사무국장(수원고검 개청준비기획단) 강진구 △광주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원길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태경 ◇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대통령비서실) 강갑진 △〃 (세종연구소) 노희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곽명규 △서울고검 총무과장(창원지검 사무국장...
    2019-01-25 16:29
  •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01-23 15:37
  •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1곳은 △의정부교정시설(40만3000㎡),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등 수도권 2곳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원주 교정시설(11만3000㎡) 등 강원권 2곳 △대전교정시설(40만7000㎡),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 충청권 2곳 △전주지법·지검(2만6000㎡), 광주교정시설(10만7000㎡) 등 호남권 2곳 △대구교정시설(10만4000㎡), 부산원예시험장(17만7000㎡), 창원교정시설...
    2019-01-23 14:51
  • 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위반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시급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혐의가 없다"며 7월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고용부 지침)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2018-12-17 09:23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2018-08-11 11:02
  • [뉴스 더 읽기]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연루 의혹…진실은
    [뉴스 더 읽기]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연루 의혹…진실은
    지난달 말 김 지사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업무방해 공범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특검은 이달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연차를 냈던 김 지사는 연락을 받고 돌아와 휴대폰 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2018-08-09 11:09
  • [종합] 김경수 "진실 특검 돼 달라"…킹크랩 관여 등 모든 혐의 부인
    [종합] 김경수 "진실 특검 돼 달라"…킹크랩 관여 등 모든 혐의 부인
    김 전 고검장은 김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한편, 특검은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에 대한...
    2018-08-06 09:59
  •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출석
    김 전 고검장은 김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한편, 특검은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에 대한...
    2018-08-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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