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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확인됐다. 이 세 곳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2022-10-13 10:23
  •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2022-07-27 16:06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김희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 발생 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2-07-08 17:11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다른 로펌들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2-07-04 16:3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미수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승환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국가정보원 파견) 배상윤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전주지청...
    2022-06-28 18:18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2022-06-22 17:19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이 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2022-06-07 11:18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권순정(48‧29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공보팀장, 김창진(47‧31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은 신상팀장,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을 맡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후보자가 중앙지검 3차장이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낸 바 있다. 권순정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2022-04-14 13:55
  • 인사 종합 / 1월25일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임홍석 신은정 임성열 김나연 안창인 이영훈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염준범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혁 박효정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정혜승 강일민 조현일 홍석기 김보미 윤신명 홍민유 강현 박재성 원민영...
    2022-01-25 18:11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2021-11-15 10:53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 수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 수감
    창원지검은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형 집행 지휘 촉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경남 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2021-07-22 18:11
  • 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김경수, 건강상 이유로 수감 일정 연기 협의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긴 뒤 대검은 전날 오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에 이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지사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1년9개월...
    2021-07-22 14:11
  • 김경수, 재수감 앞두고 봉하마을 묘역 참배
    김경수, 재수감 앞두고 봉하마을 묘역 참배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2021-07-22 09:53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 수사 중이던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2021-06-25 15:0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 [속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속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2021-06-25 10:29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일마다 서울까지 장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한다.
    2021-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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