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확인됐다. 이 세 곳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김희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 발생 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다른 로펌들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창원지검은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형 집행 지휘 촉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경남 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긴 뒤 대검은 전날 오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에 이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지사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1년9개월...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 수사 중이던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일마다 서울까지 장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