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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6일부터는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삼노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가장 큰 노조이기 때문에 대표교섭권을 잃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 교섭권을 얻어야 하는 기간(3∼4개월) 중 잠시 파업권을 잃을 뿐, 이후 다시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삼노는 당초 이날 서울...
    2024-08-05 13:53
  •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쟁의권도 잃게 된다. 삼성전자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다. 현재 동행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삼노에 전한...
    2024-08-01 13:30
  • '노노갈등' 심화…삼성전자 동행노조, 총파업 '전삼노' 비판
    '노노갈등' 심화…삼성전자 동행노조, 총파업 '전삼노' 비판
    이후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동행노조를 비롯해 사무직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행노조의 행보와는...
    2024-07-26 16:27
  •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크루유니언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4월 2일 부터 교섭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20년 7월14일 설립하여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로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한 바...
    2024-05-21 14:27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에 복지부는 입양 상담·신청 창구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탁가정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양육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24-05-10 12:00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협 인수위가 아닌 의협 비대위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의협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박 총괄조정관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새 집행부가 아직 출범 전”이라며 “비대위가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당사자”라고 일축했다.
    2024-04-24 13:55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3일...
    2024-04-24 13:30
  •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사 단체들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해 정부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2024-03-31 09:14
  • KEIT, R&D 연구행정 노하우 공유…운영소통플랫폼 'I-Link' 확대
    KEIT, R&D 연구행정 노하우 공유…운영소통플랫폼 'I-Link' 확대
    KEIT는 지난해 11월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내부 직원이 이용하는 민원 대응 소통 채널인 △정보포털 △과제관리 △연구비관리 △범부처관리 등을 I-Link로 단일화했다. 이달부터는 플랫폼을 확대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하는 6개 전문기관이 연구행정 노하우 공유 및 협업서비스 등을 이용할...
    2024-03-18 15:07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이어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맹점)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
    2024-02-26 16:30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2023-09-21 17:36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제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최근...
    2023-07-19 07: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조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14:3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면 개별 교섭도 가능합니다. Q.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04-22 08:00
  •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TF 중점 추진사항은 △개발지 내 교통·조경·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 검토 △사업단계별 서울시·사업시행자-구 소통창구 단일화 △구민 의견 검토 등이다.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면 주민공람,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시에 결정을...
    2023-03-22 11:25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 “교섭단체 분리” 요구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23-01-06 14:32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2022-10-25 14:3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ILO 핵심협약 제98호 협약 제4조의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할 경우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2022-04-18 14:37
  • 국토부, 인수위에 '데이터 혁신방안' 보고…"신산업에 활용"
    국토부, 인수위에 '데이터 혁신방안' 보고…"신산업에 활용"
    인수위는 "데이터 제공과 개방요청 창구를 단일화해 민간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개방 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도 제공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다양한 혁신산업과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밀 국토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03-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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