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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원 요청에도 ‘반값등록금’ 당정협의 불발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2012-09-05 10:00
500만원 빚진 국회의원, “평생연금 포기할 터”

김광진 의원은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 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라며 “특히 6·25 참전 유공자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과도한 평생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2012-06-20 14:08
황우여 “민주, 임수경에 응분의 징계하라”

그러면서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정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병들의 복리후생 개선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병들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실시 △사병의 교육기회 확대 및 2015년까지 수당 배증 △낙후된 군 의료체계 개선 △군의관·응급인력 등...

2012-06-05 08:26
민주, 사병 사회복귀지원금, 참전수당 인상 등 공약

민주통합당은 5일 군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병 사회복귀지원금과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입대 1년차, 전역 직전에 일반 국민 수준의 건강검진 실시와 A형 간염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사병의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12년 현재 6155원인 사병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체계를 개선할...

2012-04-05 11:41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복지강화 (95) 소방, 경찰공무원의 처우강화 (96)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97)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군 의료체계 확립 18. 튼튼한 안보,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98) 병사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량무기 및 방위산업 비리 근절 (99) 한반도 평화구축 및 주변4강에 주도적 역할정립 (100) 확고한 안보, 당당한 대북정책 추진

2012-03-28 11:02
與, 사병 월급 차등 인상...6ㆍ25 참전수당 대폭 인상

또 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기호 정책위부의장은 "사병 월급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복무지역별로 월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 사병에 대해 동일하게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 내에서는...

2012-02-02 21:08
새해 예산안 309조567억 확정(종합)

참전명예수당(증액규모 84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218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97억원) 사업 예산 등 일부 서민예산이 증액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알뜰하게 집행해 국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으킨 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2010-12-08 17:53
내년 예산 서해5도 등 국방예산 대폭 증액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높여 관련 예산은 총 3374억원과 648억원으로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20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에도 상당한...

2010-12-08 17:24
내년 예산 310조 안팎..올해보다 5~6% 증가

또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동성범죄방지 인프라 구축 등 교육 및 아동안전(1150억원) ▲중소기업간 협력상생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창업교육 확대(75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된다. 한편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상주장,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2010-09-15 16:12
지난해 보훈 보상금 2조5000억원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2237억원, 고엽제 후유증자는 2179억원, 독립 유공자는 624억원을 받았다. 보훈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답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을 받고 있다.

2010-04-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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