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예산도 대폭 늘렸으며 보훈보상금부터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며 “참전용사의 무공수당,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올 1월부터 23만 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8만 원 인상된 1인당 30만 원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 원(22만 → 30만 원) 인상 등을 의결했고 유공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그는 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을 확대한 애국 예산”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으며 의료비 감면율 60%에서 9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을 도입하고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인상했으며 4.19 공로자 보상금도...
또 보훈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 시간 및 한부모가족...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도...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복지 확대를 추진해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6·25전쟁 67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등록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해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보훈청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2만 원을 받고...
이어 참전 명예수당(월 22만 원)과 무공영예수당(월 28만∼30만 원)을 10만 원 이상 인상하겠다는 세부 내용도 공약했다.
이밖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 △위탁병원 지원연령 확대 △제3현충원 조성 △직업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5만 원 인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문 전 대표는 △병역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참전수당 인상 △제대 군인 지원법 정비를 통한 전역 장교·부사관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현재까지 175명이 참여키로 했다. 국방정책과 인력복지·방위력건설·군사력운용 등 4개의 큰 틀 아래...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도 월 2만 원 오른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로 추가되고 병 봉급 2배 인상이 완료돼 상병기준 19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개 보급된다.
정부는 또 이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전쟁(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22만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1만원을 올리기 위해 3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내년엔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은...
또 한국전쟁(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22만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내년엔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 등에도 에어컨이 3만대 이상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이 국방부에 지원된다.
한편 당은 추경 처리...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하자 이에 반대하던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맞섰다.
논란이 청와대로까지 커지면서 정치권도 참전하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소속당인 더민주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사업도 복지위의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밖에 6.25 참전 용사를 위한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일자리 예산도 테마별 공공 일자리를 늘리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부대의 숙소 등 병영문화시설 증진을 위한 국방예산도 증액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R&D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추경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한 우려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전역하는 1100명여의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연간 43억여원의 전직과정 생활자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000원에서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독자적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3.5 % 인상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9512억원에 225억원 추가했으며,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원에서 272억원을 증액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 638억원도 추가로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