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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수업에 참여한 50여 명의 전공생으로 한정됐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2024-01-24 14:07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또한 청년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청년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참여·공간 분야에서는 지역생활권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을 운영해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 채널 구축을 위한 ‘은평...

2024-01-24 11:00
삼성생명, 2024년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

테마별 컨설팅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 교육으로, 3년차 이상 컨설턴트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교육 플랫폼 '스마트쏙쏙' 앱을 상품·건강·질병 컨텐츠로 개편해 삼성생명 컨설턴트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자기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우수 컨설턴트...

2024-01-23 09:52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 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2024-01-23 09:22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비전대화에는 내부 협의, 공개 토론, 시민참여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꾸준히 연대를 위한 연대는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그런 취지에서 왜 연대가 필요하고, 연대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비전대화는 이번 주말 중 열릴 전망이다. 1차 대화 주제는...

2024-01-22 17:25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 현장에서 국민하고 소통하고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1차 토론회 때는 정부가 민생 관련 정책 위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2024-01-20 06:00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이어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2024-01-18 17:26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앞서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등이 참여해 수사당국과 언론 등을 질타했다. 봉 감독은 경찰의 소환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2024-01-18 14:11
이준석, ‘리쌍브라더스’ 이낙연에 “현실론 뛰어넘는 판단 있다면 연대 가능”

그는 “정치인은 나의 목표와 공익이 일치할 때 최고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낙연 총리나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들은 좀 더 야심가적 측면을 부각시키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혹은 합당에 대해서는 단순한 양보 수준이 아니라 파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합당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2024-01-17 17:16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전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돼야 지역구별 연대연합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2024-01-17 16:02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미래대연합(가칭)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도 발기인대회 참석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전남...

2024-01-16 09:47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거래에 참여하기로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논란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겪으며 투자를 철회한 겁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경영 쇄신을 위해 삼성전자 출신인 배경태 부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R&D 인사들이 대폭 물갈이됐고 결국 배 회장이 물러나는 등 부침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송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2024-01-15 16:33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2024-01-14 16:00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다만 조기 연대·합당론에 대해선 "급하게 모이면 비빔밥이 아닌 죽이 된다"며 "말이 텐트지 텐트에서 살 생각은 없다.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는 다음 대선까지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치는 결사체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 김종민 의원은 이날 미래대연합 창준위 출범을...

2024-01-14 14:48
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문산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2024-01-12 16:39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연대회의는 이선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영화·문화계 종사자 단체 약 30곳이 참여했다. 이선균과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

2024-01-12 09:50
한 자리 모인 '신당 F4'...합종연횡은 '선택'

아직까지 테이블 위해 올라온 어젠다들만으로는 당신들이 왜 무조건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과거 3지대 빅텐트까지는 아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결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그때 그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7일 개혁신당과 연대...

2024-01-09 15:23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연대회의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부산국제영화제, 여성영화인모임 등 영화·문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봉준호 감독과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이원태 감독, 최덕문 배우 등이 참석한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이선균과 인연을 맺었고, 윤종신은 이선균의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9 10:29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④ 우크라 전쟁 향방 가를 격동의 유럽선거경제난에 EU 내 극우 돌풍“연대보다 자국 민생 챙겨야”한국, 대EU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푸틴, 대선 앞두고 공세 강화 전망‘러 다음 타깃’ 몰도바도 대선 앞두고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로 접어든 새해 유럽의 주요 선거가 줄줄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유권자가...

2024-01-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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