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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뿐이다....

2021-02-24 16:02
[단독] 국세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탈세 정황 포착했나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외에 조사대상 업체 회장을 직접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조사와 함께 대한항공·정석기업 기업 등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2021-02-17 05:00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1월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2021-02-15 11:37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2021-02-15 10:54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A 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아 경찰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한 달 만인 9월께에는 딸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 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엄마...

2021-02-10 11:00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2021-02-09 01:04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서 손 떼

이에 따라 문 검사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지휘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2-03 20:54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포함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실무를 맡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1-27 17:09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서 들었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2021-01-25 21:12
친모에게 살해된 8살 딸 사인 확인 안 돼…경찰 '정밀감식' 진행

B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A 양의 친부인 C(46) 씨는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는 A 양이 숨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 씨는 B 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 자녀인 A 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8 16:23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소환조사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색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아버지는 고(故) 최종건 전 선경그룹 회장으로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의 창업주다. SK그룹은 고 최종건 회장이 급환으로 타계해, 동생인 고 최종현 회장이 기업을 물려받았다. 현재...

2021-01-07 10:53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2020-12-29 14:31
대검, 전국 검찰청에 구속ㆍ체포 자제 공문… "코로나 확산 방지"

수사 과정에서도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기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하라고 했다. 이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데 따른...

2020-12-21 13:23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를 알게 됐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결해줬다. B 씨는 숨을 거둔 어머니 곁을 지키다 집에 전기가 끊기면서 거리로 나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회복지사 C 씨가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B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서 A 씨의 죽음이 알려졌다. C 씨는...

2020-12-16 09:05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를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12-16 06:00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이에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7월 18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했던 술 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2020-12-08 14:28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중요"...피의자 인권 보장 특별지시

그는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라"고 덧붙였다. 이달 3일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020-12-07 19:03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참고인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채택도 반대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협조’라는 단어로 론스타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밝혔다....

2020-11-30 17:50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추 장관은 "비록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2020-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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