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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또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2022-06-15 22:30
민주 박상혁 "檢, 표적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 되살아나"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2022-06-15 15:16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14:12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08:43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앞서 지난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민대 등 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대와 더불어 김 여사가 재직 이력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타대학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해온 김...

2022-05-23 15:19
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2000년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피의자, 참고인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갔다. 그 외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 법인, 각 소속 임원 7명은 차량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차량 생산과 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점...

2022-05-16 18:19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

‘그대가 조국’이 집중한 부분은 조국 사태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지인 박준호 씨 인터뷰다. 박준호 씨는 스크린 안에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떨며 증언한다. 당시 검찰로부터 자기 입으로 다시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2022-05-16 13:49
뱃사공 동료 블랭, ‘몰카 돌려본 팀’ 매도에 참담…“경찰에 단톡방 제출할 것”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도 조사에 힘을 예정”이라며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카톡방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법 동영상이나 돌려보는 그런 새끼들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활동과 태도가 X밥 취급당하는 게 가슴이 찢어진다”라며 “친구가 잘못한 건 백번 맞기에 두둔할 생각은...

2022-05-15 12:57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 질문엔 ‘침묵’

빼돌린 횡령금은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A 씨 형제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횡령금 사용처는 어느 곳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22-05-06 10:22
극단 선택한 김포FC 유소년 선수, 유서에 “코치 언어폭력”

경기 김포경찰서는 4일 김포FC 유소년팀 코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유소년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경 김포시 마산동 김포FC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SNS에 A4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에는 신변 비관과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2022-05-04 17:51
'한방 없는' 한덕수 청문회…민주 "국민판단은 '부적격'"

◇전관예우 의혹 집중 검증이날 증인·참고인으로는 류열 에쓰오일 사장,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20억 원 김앤장 고문료를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경력, 식견,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 외국이나 국내 기업들 고객들에게 설명할...

2022-05-03 17:35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또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

2022-04-27 14:59
"사람이냐" 이은해 친구들에 분노문자 쏟아낸 남편…무슨 이유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문자를 받았던 친구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은해가 ‘친구들이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윤 씨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한 것이다. 윤 씨는 ‘제발 불쌍한 친구들 도와달라’는 이은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건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해는...

2022-04-25 17:23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잔여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두고 사퇴했다. 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박근혜...

2022-04-15 13:29
‘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의 월급으로 빚을 갚으며 살다가,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살해했다. 이후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사망한 자녀들은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2-04-10 00:45
40대 母, 생활고 시달려 초등생 두 아들 살해…구속영장 신청

그는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며 생활해왔지만,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망한 자녀들의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2-04-09 00:06
[랜선핫이슈] 이은해 남편 조롱 · 56년 만에 주인 찾은 유리병 편지·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엄마

A 씨는 이날 오후 5시경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 A 씨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두 아들의 부검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2022-04-08 10:34
40대 女, 초등학생 아들 두 명 목 졸라 살해…범행 이틀 뒤 자수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후 4시40분경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남편도 참고인의 불러 조사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2-04-07 21:32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하며...

2022-03-25 18:25
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 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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