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대료·기간 직접 규제로는 한계…“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필요”
한국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임대주택 물량 증대와 임차인 세금 혜택 등 ‘착한 임대’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용 협성대 교수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와 분리과세 적용의 제한 등을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다른 사업자는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려 든다”며 “세금 감면은 않고 부담을 전부 임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가 임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은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에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면 세제 혜택을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되레 올린다고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가업계에선 포퓰리즘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시장의...
덕성여자대학교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덕성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내 임대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학기 학내 임대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총 11곳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정부는 앞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기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다.
최 대변인은 또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 반응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한편,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생수 등 총 1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전국 17개소의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줬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생한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기부한다는 이른바 상생경영을 통해 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증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올해 들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성금 전달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지역 농산물 구매 기부 등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다.
◇김희선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선행사실 알려져
배우 김희선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착한 임대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희선은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 한 달 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매체에 "김희선이 상인들이 어려울까 봐 임대료를 받지...
1일 김희선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희선이 올해 초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한 달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 달 임대료를 면제했을 뿐인데 뒤늦게 기사화돼 부끄럽고 민망해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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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영 11주기 맞아 추모 물결…영원히...
1일 김희선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희선이 올해 초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한 달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 달 임대료를 면제했을 뿐인데 뒤늦게 기사화돼 부끄럽고 민망해했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선은 소속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한 달...
이 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대한토지신탁의 지목을 받은 군인공제회는 다음 참여자로 엠플러스에프엔씨를 지명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지원을 위해 힘쓴 국군대구병원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및 웨딩홀 대상 등의 경영악화를 돕고자 군인공제회관을 비롯해 대구 미소시티 소상공인, 웨딩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정해두고, 용처가 정해진 시설 개선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인센티브) 해주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제한된 예산으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행정 취지를 살리려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하철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1분기 부대사업 수익도 6.7% 줄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운임이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있다”며 “더 완벽한 안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올해도 노후 시설물 개선과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차질...
서울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산추세를 보여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