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던 작년에는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편성해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를 전달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임차상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소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토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재기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오피스·상가 등 투자수요와 착한임대인 한시지원 겹친탓숙박·음식점업은 업황회복에·제조업은 반기 재무비율 관리에 증가폭 축소
부동산업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폭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와 상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가 몰린 때문이다. 여기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운용자금 한시지원도...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정부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카카오 대리', '배달의 민족'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그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에 맞춰서 해왔다"며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착한 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9만9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5만8326명에게 4022억 원의...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60년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자양분이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국민 모두와 상생의 길을 걷는 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빠르게 성장한 만큼 황리단길 점포들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권리금도 6000만~8000만 원가량 발생하는 등 임대료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했지만, 임대인이 자주 바뀌어 이런 노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도 포착됐다.
골목 초입에서 만둣집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한때 문을 닫는 것까지 고려했었지만 다행히 임대료 90%를 감면해주겠단 ‘착한 임대인’ 덕분에 폐업은 간신히 면했다. 그는 “최근 주변 헬스장 두어 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15년째 아현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 19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했지만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은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