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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2023-07-14 17:05
  •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정치를 ‘우리 편’만을 위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같다. 이러한 정치관을 공유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은 ‘선량한 우리 편’의 뜻을 받드는 데서 권위를 얻고, 지지 세력의 뜻은 ‘부도덕한’ 반대 세력의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스트 정치관은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와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2023-07-12 05:00
  • 우리은행, ‘기업금융 특화채널’ 구축 등 조직개편 실시
    우리은행, ‘기업금융 특화채널’ 구축 등 조직개편 실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에 준법감시 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선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한다. 우리은행은 동남아 3대 법인(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다카(방글라데시 수도)지역의 퀀텀 점프를 위해 이들을 전담하는 ‘동남아성장사업부’를 신설해 전폭적으로 지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2023-07-07 16:39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막 출시돼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스레드의 기능부터 차별점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메타가 메타했나?…인스타그램 스토리·릴스 이어 스레드도 ‘카피캣’ 스레드는 트위터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앱 기능을 갖췄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진과 영상 중심이라면, 스레드는 텍스트...
    2023-07-06 16:28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2023-07-02 15:54
  • ‘인종차별’ 경찰에 들끓는 프랑스…마크롱, 독일 국빈 방문 취소
    ‘인종차별’ 경찰에 들끓는 프랑스…마크롱, 독일 국빈 방문 취소
    밤새 1300명 이상 체포 …방화·약탈 이어져마크롱, 국내 안보 상황에 또 외교 일정 차질“청소년 죽음 이용, 용납할 수 없어” 프랑스에서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나흘째 방화와 폭력 행위를 동반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룻밤 새 13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을 연기했다. 1일...
    2023-07-02 10:51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ㆍ업무체계ㆍ절차ㆍ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함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자 본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코빗의 전사...
    2023-06-27 08:40
  •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2023-06-14 14:45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과 중국은 영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보고된 중국의 비공식 경찰서(비밀경찰서)를 전부 폐쇄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거점에서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일명 ‘비밀경찰서’는...
    2023-06-08 12:41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임 모 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2023-06-08 11:07
  •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서 MNO가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준상 동국대학교 교수도 “자회사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신규경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를 규제해 알뜰폰 시장으로의 소비자의 신규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2023-06-07 16:49
  • “소형차 타니? 난 들고 다녀!”…명품업계가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소형차 타니? 난 들고 다녀!”…명품업계가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 결과 대표 인기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하소연이 나올 만큼 희소성을 띠게 됐고, 에르메스는 고급화와 타 브랜드들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했다는 평을 듣죠. 국내 매출 역대급이지만 기부금은 ‘0원’…일각에선 ‘호갱’ 지적도 통상 제품 가격 인상은 수요를 꺾는 요인이지만, 명품업계에서 이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2023-06-01 16:01
  •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한국계 최초 디즈니 애니감독 ‘엘리멘탈’ 피터 손 “외국인 혐오 있었지만...”
    먼 땅에서 건너온 이민자 불의 가족의 일원인 앰버(레아 루이스)는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일궈온 슈퍼마켓을 물려받으려 하지만, 때마침 불법행위 조사를 나온 당국의 직원 웨이드(마무두 아티)로부터 각종 위반 딱지를 받게 된다. 부모님의 헌신 그 자체였던 가게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앰버는 불의 공동체와는 전혀 상성이 맞지 않는 물의 일원 웨이드를 쫓아다니며...
    2023-05-30 16:02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신고도 222건 접수됐다. 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례다. 이번...
    2023-05-30 12:00
  •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택시 내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 택시 유형별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총 3817건의 민원 중 983건이 불친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2023-05-29 11:15
  •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뎁의 얼굴에 체액이 묻은 장면이 담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사진과 얼음을 이용한 음란 행위, 나이트클럽을 가진 사기꾼, 사악한 할리우드 아첨꾼들이 처음 두 에피소드를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롤링스톤은 “소문보다 더 유해하고 나쁘다”며 “쇼 러너(TV프로그램 책임자)를 위한 메모 : 당신의 주인공에 대한 회의가...
    2023-05-24 17:12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암보험 거절하는 형식입니다. 4. 보험회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직업의 유무가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3-05-13 08: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영국인들이 북아일랜드의 지배층이 돼 아일랜드계를 구조적으로 차별했다. 영국과의 연합왕국을 지지하는 친영파 정당만 참여해 경찰과 교육 등에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거의 다 영국인으로 충원됐고 비상법안이 도입돼 이곳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에 반발해 아일랜드계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자...
    2023-05-11 05: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인데, 이 중 78곳이 제주에 있어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용혜인...
    2023-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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