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차벽’ 설치 등 과잉진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또 보수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장면이 너무 많았다. 작은 실수 하나에 대의가 무너질 수 있는 일 아니던가? 차라리 ‘차벽’에 갇혀 좌절하는 모습이 더 옳았다.
과거의 민주화 시위는 국민의 보편적...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은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대규모 시위대가...
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를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 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혹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화쟁위는 내달 5일 집회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도법 스님은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해 명상과 정근을 하며 평화의 울타리이자 자비의 꽃밭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웃 종교에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격 시위로 차벽으로 활용된 경찰버스 등 차량 50대가 완파 또는 반파됐고, 무전기와 무전기 충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등 부서지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장비는 231점에 달했다.
실제로 경찰이 1차로 이들 버스와 장비에 대한 손해 금액을 산정해보니 3억8960만원(버스 3억6천900만원, 장비 2천60만원)에 달하는...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폭력시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부터 설치하고, 이에 다가서는 집회 참가자를 향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반신을 조준해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팔목골절·두피열상·홍채출혈 등의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의 보고서와 연구자료를 인용...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시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뿐만 아니라 시위 차단을 나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그러면서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가량의 경우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의경대체지원 사업과 관련,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살수차와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이 역시 감액 대상”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 청장은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참가자들이 차벽을 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51명이 연행되고 양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백씨가 쓰러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 당장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오늘 오후 3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날 상황에...
일부 참가자들은 횃불을 들었고, 마스크를 쓰고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경찰도 이에 맞서 물대포에 캡사이신 용액을 타 직사하며 대응해 물대포를 맞은 60대 시위자가 중태에 빠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60대 시위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백모(69)씨로 밝혀졌다. 물대포에 맞은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14일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남 보성군 농민 백모씨(68)가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학병원 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중환자실로 이동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이날 참가자들이 청계 광장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행진이 저지되자 경찰차벽을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와 식용유, 색소탄 등을 발사했다.
주최측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참혹한 민중의 현실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며 민중총궐기대회를 연 의도를 밝혔다.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12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를 공언했고, 다음날 교육부는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도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결의 대회와 시국 선언을 감행하고 연가투쟁을...
아울러 경찰은 4월 18일 집회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한 차벽·경찰버스·경찰 장구류 파손 등으로 7천800만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부상한 경찰관 40명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산해 모두 1천200만원의 위자료도 더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
경찰은 트럭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대를 막았고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미신고 구간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이들을 차벽, 소화기 등을 이용해 막아섰다.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 차벽 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과 대치했지만 특별한 부상자나 연행자는 없었다. 시위대는 50여분 뒤...
◆ 경찰, 노동절 신고 집회에 차벽 설치 안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근로자의 날(5월1일) 경찰이 신고 집회에 한해 따로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며 준법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 여행·유통업계, 황금연휴 외국인 맞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미리부터 차벽을 세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도로와 인도를 불문하고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이 사전에 신고된 바 없다"며 불법 집회임을 명확히 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유가족과 시민들은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