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ㆍ6ㆍ7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영배(69) 전 금강 대표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금강이 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으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 씨에게는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 씨 측의 1심 양형 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와 이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공 거래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34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황 씨 측 변호인은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분식회계는 상대 회사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명의 요구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공모 관련 사실오인, 선거운동 관련한 법리오인, 사건 후 법 개정이 이뤄진 점에 비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일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은행 대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은행에서 부당하게...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준서(41)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39)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 씨는 지적장애를 앓던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A 씨의...
*‘VJ특공대’ 진공청소기 미용사 차문호, “손으로 하는 것보다 빨라요!”
‘VJ특공대’가 진공청소기 미용사를 만났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VJ특공대’ 767회에서는 진공청소기 하나로 멋진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는 별난 미용사가 소개됐다.
이날 ‘VJ특공대’에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미용실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 유난히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