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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2019-12-20 20:16
  • 월화드라마 'VIP' 표예진, 장나라 계단에서 밀었나?…'이상윤 충격'
    월화드라마 'VIP' 표예진, 장나라 계단에서 밀었나?…'이상윤 충격'
    남편이 하재웅의 차명 주식과 외도녀들을 정리해주고 있었다는 것. 이후 복도에서 박성준과 마주친 나정선은 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VIP'는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VIP'는 매주 월, 화 오후 10시 방영된다.
    2019-12-18 15:12
  • [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계좌 추적, 코인의 실체, 자금세탁 사실 등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금 중 사기 일당의 차명 부동산 등 약 65억 원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3 10:50
  •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여 원, 해외 비자금 2600억여 원 등 총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에...
    2019-12-11 16:58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 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 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2019-12-11 16:08
  •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명재권...
    2019-12-09 19:23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2019-12-09 19:20
  • 증선위, 대표 횡령 숨긴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억
    증선위, 대표 횡령 숨긴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억
    또 엠젠플러스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 원을 횡령해 본인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이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식의 매출 허위 계상과 매출원가 계상 누락 및 과대 계상 사실이 있다. 아울러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주석을 미기재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도...
    2019-12-09 18:59
  •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2019-12-05 14:37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한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와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대거 공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2019-11-28 12:00
  •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2019-11-25 15:45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
    2019-11-22 17:08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최모 씨에게서 받은 상품권 수수 일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일부, 김모 씨에게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이모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건넨 3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최 씨가 건넨 뇌물 4785만 원, 김 씨가 송금한 9500만 원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2019-11-22 14:57
  • [특징주]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 구속 소식에 ‘약세’
    한국타이어는 22일 오후 1시 2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3만445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전날 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총 5억 원 안팎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해 회사 대표에 선임됐다.
    2019-11-22 13:30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2019-11-21 22:18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22:15
  • [종합]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한 듯…9시간 반 만에 귀가
    [종합]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한 듯…9시간 반 만에 귀가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2019-11-21 20:20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2019-11-21 11:01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10:54
  •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일례로 내국법인 A사는 해외합작회사 B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의 사주 C 씨는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부당...
    2019-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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