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과 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약 16억 원(158회)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부가 찾아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이 국가로 귀속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다판다 주식 1만400주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에스모는 라임이 전환사채(CB)를 통해 100억 원 이상 투자한 회사다.
이 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허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알린 후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조 전 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약 1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해외 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약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차명으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수준에서 매도해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A운용사와 같이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반은 경각심 제공,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주요...
조 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WFM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매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총괄이사와 함께 지난해 8월경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주총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중 30억 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으로 130억 원을 챙겼다. 이후 투자자들에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억 원을 끌어 모아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 원의...
법조계와 주식시장에서는 충원된 검사가 주가조작과 이를 통한 정관계 로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남부지검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한 명을 최근 비공개 충원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목적이라는 것 외에 검사 신상이나 증원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고 있던 형사...
이어 "아니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 하고 계시는지,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C사는 최대주주 K씨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 종가 관련 주문으로 시세조정을 했다.
3분기는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특약 사항을 감췄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위기에 처하자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아냈다. 이 역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뿐만 아니라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한편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하는 등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또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다. MBN은 최초 승인...
차명으로 매입,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추혜선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후 피감기관인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으려다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이다. 1200건, 5684억원어치에 달한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가 등재돼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만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 역시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577건...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명법인 7개와 차명계좌 30개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월~2019년 8월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