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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2023-03-08 16:35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를 실제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펌 변호사 C씨는 “IBK 판교점 계좌에서 차명 등 SM 연관성이 있더라도 한차례 이뤄진거라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검찰단계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0:38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2023-02-14 10:56
검찰, 김성태 ‘돈세탁 의혹 수백억’ 사용처 추적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횡령액 중 차명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돈세탁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가족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2023-02-13 21:14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로 나눠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법원은 이 중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 일은 죄를 묻지 않은...

2023-02-10 14:3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2023-02-10 11:54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 씨의 변호인 방모(43) 씨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

2023-01-18 16:34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2023-01-18 16:19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2021년 11월부터 약 1년간 범죄수익을 수표로 출금한 후 수백 장의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화천대유 직원 지인 오피스텔과 차명 대여금고, 집안 금고 등으로 장소를 바꾸며 분산 보관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다. 수감돼 있던 김 씨는 부동산과 사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는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막히는 상황에 대비해 '(대장동) B1 블록...

2023-01-13 16:13
존리 없는 메리츠운용…‘존리 키즈’ 지우기에 뒤숭숭

지난해 존 리 전 대표가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지며 떠난 뒤 메리츠자산운용(이하 메리츠운용) 내부가 시끌시끌하다. 메리츠운용이 존 리 전 대표와 함께 펀드를 운용하던 이른바 ‘존리 키즈’ 운용인력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펀드 운용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운용에 펀드를 묶어둔 투자자들은 운용 부실에 대한...

2023-01-11 08:32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3일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포함해 최 씨와 이 씨 등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기들의 자금이 묶일 거로 예상하고 갖은 방법으로 은닉했다”며 “특히 이들은 해당 자금을 ‘김만배의 생명줄’로 여기고, 이 돈 숨기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표현은 아니고 이번에 기소된...

2023-01-03 15:27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또 다른 송중기 등장…"날 죽인 건 나" 충격 반전

진영기 또한 사채 시장을 통해 차명 지분과 계좌에 대한 것이 발각됐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진도준의 계획이었다. 자신을 미끼로 순양그룹을 조사하게 해 진동기와 진영기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이었던 것. 위기에 빠진 순양그룹은 서로를 공격하며 진정한 위기를 맞았다. 그러는 사이 진도준은 유산 전액을 기부하며 순양그룹 이미지와 자신을 둘러싼 여론 역시 단번에...

2022-12-25 01:02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동시에 모친의 사기 범행 일부를 공동으로 행하고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수수한 분양대행업자 4명과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딸 2명도 각각 병합 기소했다. 세 모녀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21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497억 원을 받아...

2022-11-30 14:40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수수, D 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2022-11-30 09:49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2022-10-06 12:00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인 C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폐업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적발됐다. 세정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2022-09-22 12:00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남 연구원은 “증권거래에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국제적 관행과 상충된다”며 “외국인 투자 한도를 사후 관리하고 옴니버스 계좌 단위로 후선 업무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남 연구원은 과도한 최소자본금과 지분 제한 요건, 국제 관행과 다른 우리나라의 배당 관행(미국, 독일 등은 이사회와 주총 등에서 배당...

2022-09-15 18:11
양준일, 이번에는 표절 의혹…신곡 '크레이지 헤이지' 英 가수 노래 표절?

이후 미국에서 지내던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활동이 재조명되며 JTBC ‘슈가맨’ 출연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서 선풍적인 지지와 인기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양준일은 사생활 논란, 병역 기피 논란, 차명계좌 탈세 논란, 불법 기획사 운영 논란, 고가의 팬미팅과 포토북 판매 논란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2-09-01 18:28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환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2022-08-25 17:31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2022-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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