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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15일 선고…쟁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2016-01-13 16:19
주가조작으로 명품시계 사고, 차명계좌로 시세차익…펀드매니저 도덕성 해이 심각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그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전 일명 ‘모찌계좌’로...

2016-01-06 12:00
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김 회장의 구속이 회사와 소액 주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2016-01-04 07:53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 교비 수십억 횡령 혐의로 기소

또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실습비와 전형료 등 17억여원과 학교가 개최한 각종 경진 대회 참가비 1억여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김 이사장은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김재윤(50) 의원 등에게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며 수천만원...

2015-12-30 14:21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검찰 "도주 전력 있어 불가"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 전까지 김 회장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12-28 17:26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소에서 파기환송심까지

30 =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6. 4 =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 6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 7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 25 = 이...

2015-12-15 14:33
관세청, 5300억 규모 불법자금유출ㆍ무역금융사기 적발

아울러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한 후 용선료를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재산도피를 했다. 이와함께...

2015-12-14 14:43
[종합] '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집행유예

다만 "송 전 부행장이 초범인데다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책은행 간부로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왔는데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1251만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2015-12-09 13:26
블록딜 비리·주가조작 연루된 '증권맨' 무더기 적발…거래소 직원 포함

특히 윤씨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73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 청구하고,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2015-12-03 15:45
블록딜 수사에 자문사 시세조종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검찰이 대형 증권사는 뒷돈을 받고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대량매매)을 알선한 혐의 수사에 주력했다면, 소형 자문사는 시세조종, 차명계좌 이용과 같은 혐의를 눈여겨보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가 본격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록딜 알선은 대형 기관투자자 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회사의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고 나서 블록딜을 사주한 사례도 있었지만 소액...

2015-11-27 10:31
대규모 인사 ‘신한금융’ 신상훈계 임원 이번에는 발탁되나

시민단체가 차명계좌를 근거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를 두고 신 전 사장이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 비자금 조성과 불법대출 등을 두고 양측이 공방전을 벌였으나 실제로는 1인자인 라응찬 전 회장과 3인자인 이백순 전 은행장이 손을 잡고 2인자인 신상훈 전 사장을 쳐낸 권력다툼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2015-11-25 10:13
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징역 3년 구형

이날 검찰은 "국책은행 간부로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왔는데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251만여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송 전 부행장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을 부인하고,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15-11-23 14:08
한국경제 체질 개선으로 세계화 이끈 ‘YS 노믹스’ 계승해야

부정부패의 원인인 차명, 무기명 금융계좌 개설을 금지시켜 검은돈을 원천 차단시킨 것이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거액 어음 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고, 취임 첫 개혁 정책으로 현실화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금융 거래에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책 취지를...

2015-11-23 10:54
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구형… 내년 1월 선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2015-11-09 21:34
조희팔 아들 구속ㆍ내연녀 긴급체포…조희팔 미스터리 풀리나?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중국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2015-11-07 18:31
조희팔 아들 구속…중국서 조씨 만나 12억원 받아 은닉

그는 차명계좌에 보관해온 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2015-11-07 12:15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기 위해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에 대해 담당직원이...

2015-11-03 13:32
검찰, 조희팔ㆍ강태용 측근 거주지 20여곳 전격 압수수색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조희팔과 강태용 가족 거주지와 측근 인물,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조력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최근 수차례로 나눠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조씨의 생사 의혹...

2015-10-30 00:23
대우증권 인수 앞둔 KB증권, 잇단 악재 ‘곤혹’

그는 공개매수가 발표되기 전인 2011년 9~10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일본 벤처기업 전용시장(마더스)에 상장된 게임온 주식 137주를 사들여 386만6400엔(한화 약 367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당국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것은 물론 내국인이 외국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역시...

2015-10-26 16:34
조석래 효성 회장 12월 선고 전망…분식회계 불가피성 '주목'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015-10-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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