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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2018-04-22 16:05
  • 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2018-04-18 14:30
  •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개 '34억 과징금' 처벌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 61억8000만 원의 50%를...
    2018-04-12 10:16
  •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특별세무조사’ 하청업체로 확대…제이엔테크 ‘정조준’
    이는 검찰이 이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한 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제이엔테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04-12 10:00
  •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사적금전대차도 13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전사고를 일으킨 부분에선 ‘사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대출서류 위조, 유령 사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횡령에 의한 금전사고는 전년보다 11건 줄어 2015년...
    2018-04-11 11:18
  • 국세청, 일반인 탈세 제보로 1조8000억원 추징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000만 원도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2018-04-04 15:27
  •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근 사안으로는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가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실명제 해석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싸워온 사안이다. 김 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삼성그룹의 이익이...
    2018-04-04 10:51
  • 최종구-김기식 3일 첫 회동…감독기구 위상 찾을까
    최종구-김기식 3일 첫 회동…감독기구 위상 찾을까
    최근까지 금융위는 K뱅크 인허가, 삼성 차명계좌 조사, 금융그룹통합감독 등의 이슈에서 특혜, 편파해석, 온건주의라는 비판들을 받아왔다. 금융위 내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등 조사·검사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조율도 순차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8-04-03 13:44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방산비리' 무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방산비리' 무죄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 자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2018-04-01 09:55
  • 사회봉사도 맘놓고 못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에 대한 비난 여론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 받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등 상황이 엄중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삼성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2년 만에 변경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8-03-22 09:50
  • 국세청,이건희 회장 1000여개 차명계좌…차등과세 고지 돌입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2018-03-19 09:16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해 금융감독당국이 과태료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2018-03-16 07:44
  • [MB 소환] 檢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먼저 물은 이유는
    [MB 소환] 檢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먼저 물은 이유는
    검찰은 다스의 차명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유입된 출처를 들여다보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것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5000만 원, 대보그룹에 5억 원, ABC 상사에 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등 민간 영역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것까지...
    2018-03-14 16:08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2018-03-05 14: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18-03-05 12:03
  •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검찰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 범죄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
    2018-03-02 17:27
  • 금융위 "한국지엠 회계감리, 금감원과 적극 협의"
    최 원장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예탁원과 코스콤에도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2018-02-27 14:48
  • 최흥식 금감원장 “한국GM 회계 문제 없었다 …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
    최흥식 금감원장 “한국GM 회계 문제 없었다 …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예탁원과 코스콤에도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금감원 회장 선발 절차 연기 요청과 무관하게 김정태 회장을 선발한데에 대해서는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에 서면으로 지금 채용비리...
    2018-02-27 13:03
  •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국세청이 차명계좌 소유주에게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차명계좌가 이미 폐쇄됐거나 잔고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데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2018-02-23 11:21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날 이 사장은 금융당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2018-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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