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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여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주택 실소유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택 장기 보유 유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세금 혜택이 줄면 누가 오래 한...

2021-11-15 14:3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노조 스스로 소득과 근속연수에 따라 조합비를 대폭 차등화하고 저소득 단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후자의 노조 가입을 진작시키고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아울러 양대 노총에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11-15 05:00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평가항목을 차등화해 시금고 선정 등 다양한 사업평가에서 지방은행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과의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47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이다.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1-11-10 22:15
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1-11-10 11:17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2021-11-01 14:23
78㎿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연간 2.4톤의 미세먼지 정화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해 청정수소에 대한 차등화된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신인천 빛드림 연료전지 발전소가 인천 서구 지역 전력 계통의 공급 능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첨단 수소경제 생산설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됐다”며 “향후 분산형 전원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2021-10-26 11:00
[노트북을 열며] 테슬라 보조금 주려고 1톤 트럭 세금 뜯는 정부

논란이 거세지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6000만 원과 9000만 원 등으로 나눠 차등화했는데 이 역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가 쏟아지면 어떻게 감당할는지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 정세에서 약소국입니다. 내다 팔아야 할 물건은 많은데, 좁디좁은 우리 시장마저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21-10-20 15:55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 포인트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1조7000억 원)에 대해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10년) 및 분할상환(5년...

2021-09-16 15:30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 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2021-09-06 12:00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유동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양도소득에 따라 장특공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권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한다. 장특공제를 손질해...

2021-09-01 17: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25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주한 싱가폴대사 접견(서울), 12:00 콜롬비아 환경장관 면담...

2021-08-22 11:08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 역시 수준 미달이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컨설팅 결과를 보완해 특금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를 할 경우 다음 달 24일 이전이라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1-08-16 13:4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현장의 차이를 반영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 급격하고 경직적인 정책은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져 겉돌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질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로보다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도 있다. 일을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많이 일하고...

2021-07-29 19:07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그러면서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협이 가산세로 징수당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반 정도를 반영해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1-07-15 16:02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 축소 불가피”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급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3 09:11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금 높인 '4세대 실손' 출시…'할인제도' 유지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보험업계가 손해율 등으로 없애려했던 '무사고 할인제도'는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을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2021-06-29 15:00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05:00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해체허가 후...

2021-06-16 14:51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2021-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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